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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은행, 웬만한 고객은 ‘위험선호’로 분류...80%대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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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0, 09:10:15

김병욱 의원 “고위험상품 자유롭게 팔기 위해 지나치게 부풀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 16곳 중 6곳의 위험선호투자자비율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은행 2곳은 90% 이상을 위험선호투자자로 분류해, 감독당국이 은행 투자자 성향분류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펀드 위험성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은행 6곳의 위험선호투자비율은 80%를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 고객의 97%를 위험 선호로 분류한 A은행은 최근 5년간도 절대 다수 고객의 투자 성향이 위험 선호였습니다.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은 새로 펀드에 투자한 고객 중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등의 위험을 선호한다고 답한 고객의 비중을 뜻합니다.

 

금융권에서 안정 성향이 강한 고객이 많이 찾는 은행에서 위험선호투자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 은행들이 애초부터 고위험상품을 자유롭게 팔기 위해서 위험 선호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은 ▲공격투자 ▲적극투자 ▲위험중립 ▲안전추구 ▲위험회피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공격투자와 적극투자로 분류된 고객에게만 펀드 위험등급분류(6단계) 중 1~2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의 투자 성향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사실상 각 금융사 자율에 맡겨 두었습니다.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계산식인 '알고리즘'을 금융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고객에게 묻는 질문의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기준은 이런 왜곡을 걸러내기에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를 잡아내는 지표로 '부적합상품 판매율(안전지향 고객에게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비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초 위험 선호로 분류된 고객 비중이 높을 경우,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낮게 나와 오히려 건전 영업처럼 보인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이 97.3%인 은행은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0.9%인 반면 위험 선호 투자자비율이 28.4%인 은행은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15.4%를 기록했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부적합상품을 파는 은행도 문제지만 애초 고객을 위험 선호로 분류해 놓고 고위험상품을 팔고 있다면 투자자 성향 분류 단계부터 감독당국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은행별로 다른 투자자 성향 분석 알고리즘 점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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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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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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