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 정부 3년 만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58%, 공시가격은 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집값이 14% 올랐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한 통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 3000세대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2017년 출범할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3.3㎡)당 평균 2625만원이었는데, 3년이 지난 현재 4156만원으로 뛰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값이 평당 1531만원(58%) 꼴로 오른 건데요.
경실련인 이 같은 상승폭이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 4.5배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서울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는 344만원(2281만원→2625만원) 오른 데 그쳤다는 겁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보다 11배 더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평당 174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현재 2980만원이 됐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원(6%),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62%)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을 들면서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왜곡 발표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매매가와 공시가격이 각각 14%, 39% 상승했다고 주장했지만, 둘 사이의 괴리가 심해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는 시세에 훨씬 밑도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토부 발표 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올해 시세는 3.3㎡당 2993만원이 돼야 하고, 이러면 공시가격이 이미 실거래가의 99.6%에 이르게 된다”며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통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