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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必)환경’ 시대...미래차 투자에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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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9, 2020, 12:11:38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뉴딜 투자설명회
현대자동차 “미래차 생태계 구축” 선언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전기차·수소차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래차·신재생에너지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이 자리에서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해 미래차 분야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19일 오전 마포 프론트원에서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산업・금융업계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는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해당 분야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 뿐 아니라 전문기관의 산업동향 분석, 민간의 실제 투자사례 소개 등의 발표도 함께 구성돼 진행됐습니다.

 

첫번째 세션인 미래차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미래차 확산과 시장선점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R&D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사업구조 전환 계획과 수소펀드·스타트업 육성펀드 운영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부품기업 스타트업들과 함께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는 현대자동차,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유사들이 참여하는 상용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두번째 세션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에너지벤처 등 세부분야별 산업동향과 지원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형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실제 투자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의사결정 기준, 주요 위험요인, 관리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시리즈로 개최될 뉴딜 투자설명회의 다음 순서는 ’그린 뉴딜 투자설명회‘ 입니다. 오는 11월 26일 개최될 계획으로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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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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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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