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Logistics 유통

[기자수첩] 배민-요기요 통합, 독과점 해소 약속이 먼저

URL복사

Monday, November 23, 2020, 06:11:00

공정위 사무처 조건부 승인 입장..“배민 사고 싶으면 요기요 팔아라”
배달앱 업계 독과점 해소 노력 없어..공정위, 시민사회 의견 경청해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인수에 대해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공정위 결정을 두고 ‘기업결합을 통한 시너지라는 혁신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는데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시장 경쟁 제한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하 여부를 주로 판단합니다. ‘배민을 갖고 싶으면 요기요를 팔라’는 주문은 시민단체 및 소상공인들이 제기해온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배달앱은 흔히 말하는 ‘플랫폼’이며 소비자와 음식점 외에 배달라이더가 참여하는 다면시장 형태를 보입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약 5조원에 육박하는 우아한형제들 인수가액을 플랫폼 참여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보여줘야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통해 얻은 자본력 확대와 시너지를 활용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먼저 국내에서는 배달의민족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흡수되면서 수수료 정책과 일반 소비자 할인에 투입하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식업계와 소비자, 배달라이더가 반발하는 부분도 여기입니다. 외식업계는 배달앱 의존도가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이 1개 기업 산하에 들어가면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을 업주에게 전가해도 대응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합니다. 배달라이더는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는 업주가 떠안는 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게 되면서 음식가격 자체도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직접 나서 “인수합병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운영 방침 변경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 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인 ‘울트라콜’에서 정률제인 ‘오픈서비스’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이 예입니다. 점포당 월 8만8000원이었던 비용이 매출 5.8%로 급증할 수 있어 외식업계는 즉각 반발했고 우아한형제들은 10일 만에 요금체계 개편을 백지화했습니다.

 

요기요는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4억68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쟁앱보다 요기요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음식점에 강제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을 감시하면서 최저가 보장제에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품겠다는 발표를 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스타트업 육성이냐 독점 허용이냐는 큰 대립각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배달앱이 아닌 배달업 시장에 속해있다면서 점유율이 90%에 육박하지만 독과점이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플랫폼 참여자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에는 소홀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기업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참여자인 소상공인과 배달라이더, 일반 소비자 등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두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기업결합을 허용하더라도 배달수수료 인상 제한과 계약 조건 부당 변경 금지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C-레벨 터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현장 FP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2025.05.18 21:39: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최근 "작지만 강력하게 타오르며 주변을 밝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 고객을 위해 진심을 다해 발로 뛰는 FP(재무설계사)가 바로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한해 우수한 영업실적을 낸 FP와 영업관리자를 위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2025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이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연도대상 시상식에는 가장 높은 업적을 달성한 '연도대상 챔피언' 13명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17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3만명 넘는 인재로 구성된 최고의 영업경쟁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기상품, 아시아에서 안정적 성장을 넘어 세계 최대 금융시장 미국으로 영토확장까지 우리는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혁신'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그 길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며 "불꽃처럼 더욱 뜨겁게 한화만의 열정으로 함께 도약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2021년 4월 생명보험업 판도를 바꾼 이른바 '제판분리(제조·판매 조직분리)'를 통해 한화생명 판매자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이후 2년6개월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독보적인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기순이익 1525억원을 기록해 전년(689억원) 대비 무려 121% 큰폭 증가하며 2년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직 경쟁력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GA자회사를 모두 합한 설계사 규모는 총 3만4419명으로 제판분리 당시 1만8535명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화생명은 2023년 새회계제도 도입 이후 매년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 2조원 이상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제판분리로 본업경쟁력을 강화한 한화생명은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 최초로 인도네시아 은행업 진출을 선언한데 이어 베트남법인은 6년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 증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선진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사업 거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