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론스타와의 협상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소송을 중단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법무부가 진상을 규명하는 대신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겁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타협안으로 제시한 금액은 8억 7000만달러(약 9700억원)입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그룹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최소 5억달러(약 5조 5604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정부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서가 론스타가 보낸 문서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일 뿐”이라며 “협상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검토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다시 국부를 유출해야 하는 론스타와의 협상 자체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론스타 측의 협상안을 받아드린다면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제대로 가려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융관료들이 론스타와 짜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협상안을 미리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은 지난 8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 하나금융그룹에 매각할 때까지 배당으로 1조 7000억원, 지분 판매로 1조 2000억원 등을 챙긴 바 있습니다. 또 매각으로 2조가 넘는 차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동안 소송의 대상이 된 정부는 모든 자료를 비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제 2의 론스타사건을 막겠다며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 자격자 14명으로 구성된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배 의원은 “마치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5조 5000억원이 1조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착시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2003년 이후 9년 동안 한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이미 약 5조 1500억원의 국부를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100% 승소하더라도 이미 5조 15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된 것”이라며 “소송이 종료되면 이제까지 소송 때문에 확인시켜줄 수 없다고 밝힌 모든 자료를 확인해 책임자를 찾아내고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중간자 입장에서 협상을 받아드리지 말고 당사자로 승소를 거두기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배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는 론스타와의 협상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만약 협상을 해야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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