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부가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인 녹색경제활동의 명확한 분류기준이 마련되고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그린뉴딜(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 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녹색금융·친환경미래차·녹색산업의 핵심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설명회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안호영 의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산업은행 아이알(IR) 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녹색금융의 핵심 정책방향은 ‘기준·가이드라인 제시’와 ‘탈석탄 금고’입니다. 부동산·주식에 집중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에 유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충청남도가 참석해 탈석탄금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탈석탄금고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녹색금융 정책 방향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시 석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금융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청남도는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하면서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 금융기관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탈석탄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청이 금고지기로 농협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면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소개됐습니다. 수소충전소에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수소 공급단가를 인하함해 충전소 운영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수소충전소 관련해 바이오·액화수소 충전소, 메가 스테이션 등 새로운 사업 모델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택시·버스 등 생활과 밀접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민간 부문 수요를 끌어올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합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으로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원을 조성해 유망 그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사업화·연구개발 자금을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강화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집적지역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기업 현장의 규제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협의체도 구성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