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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은행·보험 약관, 심사 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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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6, 2020, 16:11:51

홍성국 의원, 약관법 개정법률안 발의
가독성 심사해 기준 위반시 시정 조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순화하기 어려운 용어와 작은 글자 크기, 많은 분량 등으로 소비자가 알기 쉽지 않은 은행·보험 약관을 심사하는 법안이 제시됐습니다.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약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가독성 심사를 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법도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어려운 내용과 떨어지는 가독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소비자 중심의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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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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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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