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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은행·보험 약관, 심사 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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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6, 2020, 16:11:51

홍성국 의원, 약관법 개정법률안 발의
가독성 심사해 기준 위반시 시정 조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순화하기 어려운 용어와 작은 글자 크기, 많은 분량 등으로 소비자가 알기 쉽지 않은 은행·보험 약관을 심사하는 법안이 제시됐습니다.

 

26일 국회 정무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는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약관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가독성 심사를 해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홍 의원은 “현행법도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인식할 수 있게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어려운 내용과 떨어지는 가독성으로 인해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소비자 중심의 약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건욱 gun@inthenews.co.kr

백신 접종 사흘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300명대로 줄어...'주말효과' 반영된 듯

백신 접종 사흘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300명대로 줄어...'주말효과' 반영된 듯

2021.02.28 10:57:25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신규 확진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6명 늘어 누적 8만9천676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날(415명)보다 59명 줄면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든 이유로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드는 '주말 효과'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34명, 해외유입이 22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설 연휴 직후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다시 600명대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9일간은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2.22∼28)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32명→356명→440명→396명→390명(당초 406명에서 조정)→415명→356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 300명대가 5번, 400명대가 2번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날로 사흘째를 맞은 백신 접종은 28일 0시 기준 2만 322명으로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전국 초중고교 새학기 등교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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