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부부공동명의 1주택 최대 80%까지 경감...소득세율 최고 45%로

URL복사

Tuesday, December 01, 2020, 09:12:18

급등한 집값 반영..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잠정 합의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법이 바뀔 전망입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등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2일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수정·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초 윤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세대원 중 1인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인데요.

 

양당은 이 중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일부 보완해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최근 합의했습니다.

 

기재위 대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를 받아 총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과세하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식을 선택할 경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돼 두 공제를 더하면 7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종부세법 개정은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을 공제하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에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늘면서 집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재위 관계자는 윤 의원의 개정안과 대안이 다른데 대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주면서 과세기준까지 12억원으로 유지하면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가 불리해진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스타필드 마켓, 경북 경산에 첫 선…젊은 소비층 맞춤형 복합 공간

스타필드 마켓, 경북 경산에 첫 선…젊은 소비층 맞춤형 복합 공간

2025.08.20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이마트 경산점이 19년 만의 리뉴얼을 통해 오는 21일 ‘스타필드 마켓’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죽전, 일산, 동탄에 이어 네 번째 매장이자 수도권 외 지역 첫 매장입니다. 스타필드 마켓은 지난해 8월 첫 선을 보인 후 1년 만에 4개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마트는 젊은 가족 인구 유입이 많은 경산의 성장 잠재력과 입지를 고려해 이번 출점을 결정했습니다. 경산의 20~30대 인구 비중은 29.9%로 대구와 전국 평균을 웃돌며, 산업단지 개발과 아파트 입주로 도시 규모도 확대 중입니다. 그러나 몰링 공간은 부족해 역외 쇼핑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산점은 영업면적 5670평, 3개 층으로 구성된 복합 체험 공간입니다. 2층에는 스타필드 마켓 중 최대 규모 ‘북그라운드’를 마련했으며, 영풍문고·스타벅스와 연계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맛집도 대거 입점했습니다. 대구 돈카츠 전문점 ‘오이시카츠’, 중식 ‘댄싱홍콩’, 마늘 레시피로 알려진 ‘매드포갈릭’이 들어섰습니다. ‘신세계 팩토리스토어’와 대구경북 최대 규모 ‘무인양품’도 입점했습니다. 3층에는 기존 문화센터를 확장한 ‘컬처클럽+트니트니 PLUS’와 대형 다이소 매장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놀이·교육 특화 시설은 유아동 고객에게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1층은 이마트 매장을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압축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가전문화 특화존을 입구에 배치했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한 층에서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한 5kg 미만 반려견·반려묘는 펫모차·켄넬 이용 시 동반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마트와 일부 매장을 제외한 약 70% 매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개점 기념 공연도 열립니다. 23일 ‘캐치! 티니핑 싱어롱 미니콘서트’, 30일 ‘위플레이 곡예 비행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이마트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7월 문을 연 동탄점은 개점 2주간 매출이 전년 대비 52% 늘고 방문객 수가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테넌트 매장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해 집객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마트 위수연 개발혁신본부장은 “경산점을 지역 대표 쇼핑 공간으로 조성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장보기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타필드 마켓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