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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최소 7일 전에 유료전환 안내...구독경제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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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3, 2020, 15:12:20

금융위원회, 구독경제 결제 관련 표준약관 마련
“취소·환불시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지도 간편히”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넷플릭스·쿠팡 정기배송 등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경제 결제방식이 ‘소비자’ 위주로 재편됩니다. 구독경제 결제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마련됨에 따라 유료전환 시점은 최소 7일 전 안내되고 해지 절차도 간편해집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구독경제의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동안 구독경제 유료전환시 안내가 미흡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결과 올해 1월 기준으로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일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디자털 구독경제 회사들이 무료·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과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이메일 통지 등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독경제 회사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전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구독경제 가입시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 다시 안내해야 하는 겁니다.

 

모바일 앱,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진행하는 해지절차도 간단히 바뀝니다.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해지절차가 간편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됩니다.

 

취소시 환불 조치는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금 납부 전 취소시 이용회차에 비래해 대금이 부과되고 대금 납부 후 취소하면 애용회차에 비례한 금액만 차감되고 정상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불수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지 전 구독경제 소비자가 대금을 납부했다면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결원 CMS 약관 등에 이와 같은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요구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이 유사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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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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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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