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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보험

보험 ‘비교안내’ 언제 하라고...애매한 규정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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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3, 2020, 12:12:00

승환계약 예방 위한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에 해석 제각각
금융위 “신계약 체결 때 해야”..업계 “해약 신청 뒤도 괜찮아”
보험硏 “갈아타기 유도아니면 기계약 해지 때도 문제 없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상품의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이 ‘설명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새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내에는 언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도 해석해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회신문에서 “신규 계약체결 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유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체결 시점에서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기존 계약이 소멸될 지 알 수 없어 해약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비교안내를 해도 된다고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를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석의 여지로 인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연구원은 후자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해당 계약의 소멸 신청이 있을 때 비교안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업법상 승환계약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비교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 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시점에서 기존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보험업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건욱 gun@inthenews.co.kr

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코로나 결식 해소 위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활동 펼쳐

SK종합화학·SK루브리컨츠, 코로나 결식 해소 위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활동 펼쳐

2021.03.01 13:07:12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지난달부터 전 사업장에서 ‘한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자회사인 SK종합화학 및 SK루브리컨츠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과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은 지난 2월 26일, 구성원들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결식위기에 놓인 독거노인들을 위해 ‘SK이노베이션 계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습니다. 독거노인 총 59가정에 직접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도시락은 물론 별도로 준비한 마스크, 견과류 및 다과 등을 전달하며 행복과 온기를 나눈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전달된 도시락은 지역 시장에서 식자재를 구매하고 영세 식당이 직접 만드는 등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 서신을 통해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 한끼 나눔 온택트’ 봉사활동은 ‘심화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날 봉사활동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과 구성원들은 서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결식위기에 놓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도시락과 선물을 전달하고 집수리를 돕는 등 열성적으로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소셜벤처 ‘오투엠’은 회사가 생산하는 마스크를 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오투엠은 SK이노베이션의 ‘한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해 결식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비말 차단용 ‘행복 마스크’ 약 1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행복 마스크’ 1만 2천 장을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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