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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안내’ 언제 하라고...애매한 규정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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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3, 2020, 12:12:00

승환계약 예방 위한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에 해석 제각각
금융위 “신계약 체결 때 해야”..업계 “해약 신청 뒤도 괜찮아”
보험硏 “갈아타기 유도아니면 기계약 해지 때도 문제 없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상품의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이 ‘설명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새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내에는 언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도 해석해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회신문에서 “신규 계약체결 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유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체결 시점에서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기존 계약이 소멸될 지 알 수 없어 해약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비교안내를 해도 된다고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를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석의 여지로 인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연구원은 후자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해당 계약의 소멸 신청이 있을 때 비교안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업법상 승환계약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비교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 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시점에서 기존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보험업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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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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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쿠팡,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 ‘에코백’ 도입…친환경 배송 주도

2025.07.22 15:29: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이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용기인 프레시백에 이어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업계 최초로 다회용 배송용기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프레시백의 재질 등을 개선한 원터치 방식의 프레시백 테스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인천, 부산, 제주 일부 캠프 지역에서 에코백 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인천, 경기 시흥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프레시백을 테스트합니다. '에코백'은 장보기 가방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포린 소재를 사용한 다회용 용기로 쿠팡의 박스리스(Boxless) 포장으로 대표되는 PB(Plastic bag)포장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PB는 얇은 두께(0.05㎛)의 배송용 봉투로서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됐습니다. 에코백은 친환경 효과뿐만 아니라 최소 80g의 초경량 재질로 배송 송장을 떼지 않아도 되고 지퍼 형태로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코백은 회수돼 재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송 포장을 분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생적이면서 열고 닫기 편해진 '뉴 프레시백' 테스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면서도 보냉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쿠팡은 수차례 테스트를 통해 보냉성은 높이면서 기존 프레시백 무게와 큰 차이가 없는 뉴 프레시백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스트 지역의 소비자들은 친환경과 위생, 편익 등에 대해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프레시백이 아닌 종이 박스로 신선 식품을 주문하던 고객들도 뉴 프레시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 프레시백은 수거 시 기존 프레시백처럼 펼치지 않아도 되기에 배송기사들의 작업도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프레시백을 펼치는 작업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프레시백은 국내 유일 다회용 보냉 배송용기로 스티로폼 등 배송 포장 사용을 줄인 쿠팡의 대표적인 친환경 배송입니다. 프레시백 사용을 통해 하루 평균 약 31만개의 스티로폼 상자 사용을 줄여 연간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토지에 연간 900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CLS는 시범 운영을 진행하면서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전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CLS 관계자는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친환경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에코백'과 '뉴 프레시백' 시범 운영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 개발 등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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