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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보험

보험 ‘비교안내’ 언제 하라고...애매한 규정에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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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December 13, 2020, 12:12:00

승환계약 예방 위한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에 해석 제각각
금융위 “신계약 체결 때 해야”..업계 “해약 신청 뒤도 괜찮아”
보험硏 “갈아타기 유도아니면 기계약 해지 때도 문제 없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두 상품의 내용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이 ‘설명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승환계약 규제에서의 비교안내 시점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가 정하고 있는 비교안내 의무이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법 제97조를 보면 보험소비자가 새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히 비교해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내에는 언제 비교안내를 해야 한다는 게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도 해석해 판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회신문에서 “신규 계약체결 시 보장 내용이 비슷한 유사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체결 시점에서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승환계약행위 금지의 원칙 및 간주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선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신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기존 계약이 소멸될 지 알 수 없어 해약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비교안내를 해도 된다고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보험업법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를 부당한 계약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석의 여지로 인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연구원은 후자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종사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해당 계약의 소멸 신청이 있을 때 비교안내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업법상 승환계약 규제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게 보험계약의 전환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비교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 내에서 기준을 세우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시점에서 기존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보험업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청각장애인, 택시취업 쉬워진다”…‘임시 택시운전 면허제’ 샌드박스 승인

“청각장애인, 택시취업 쉬워진다”…‘임시 택시운전 면허제’ 샌드박스 승인

2021.04.22 12:00:00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에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 ▲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습니다. 동일‧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입니다. (임시 택시운전자격, 공유주방 서비스 각각 지난해 11월 샌드박스 기승인) ◇ 청각장애인, ‘자격 취득’ 전에 택시 운행 가능 이날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가 신청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이 샌드박스를 통과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요한 택시는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든 택시입니다.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간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모든 소통은 차량내 태블릿 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지며,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의 기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 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택시업계의 기사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도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은 높은 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맞을 수 있는데 자격 취득을 먼저 요구하다보니 기사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보다 쉽게 얻고, 택시업계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고요한 택시는 SKT의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 전용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과 T케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도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 받았습니다. ◇ 친환경 ‘공유주방’, 지방(경북 구미)서 첫 오픈 ‘공유주방 서비스’(네오푸드시스템)도 경북 구미에 문을 엽니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로 지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밸류키친’은 친환경 배달을 내세워 기존 공유주방과 차별화했습니다. 음식점 창업자는 ▲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 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 조리된 음식을 밸류키친이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를 통해 배달합니다. 이때 일회용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다회용기를 통해 배달후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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