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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보험사 실손보험금 2.4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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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4, 2020, 16:12:27

하복부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급여화 결과
“건보 보장 확대 따른 풍선효과는 반영 못해”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이 2.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반사이익 산출 과정에서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산출해 내놓은 결과입니다.

 

KDI가 이번에 내놓은 결과는 하복부 초음파,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사용 등 비급여 항목이었던 것들이 급여화되면서 이들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2.42%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부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KDI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은) 개별 사례로만 확인돼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번 연구의 한계도 언급했습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과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협의체는 또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보험업법과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의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아울러 의료진이 비급여를 진료하기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고지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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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욱 기자 gu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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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10년 뒤 내다보고 지금 실행…변화 외면은 위험”

신동빈 롯데 회장 “10년 뒤 내다보고 지금 실행…변화 외면은 위험”

2025.07.17 15:17:2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변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17일 롯데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반기 경영 전략을 공유하는 ‘2025년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에서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VCM은 처음으로 1박 2일간 진행됐는데요. 신동빈 회장은 회의 내내 냉정한 실적 평가와 함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룹의 경영 기조를 재점검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을 언급하며, “향후 그룹의 생존을 위해 CEO들이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핵심사업 경쟁력 회복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 회장은 PEST(정치·경제·사회·기술) 관점에서의 경영 인식과 장기적 예측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CEO라면 5년, 10년 뒤의 경영환경을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 해야 할 일을 설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략 실행을 뒷받침할 인재 확보와 기술 투자도 병행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는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브랜드는 롯데의 경쟁력 그 자체”라며 “식품과 화학, 유통 등 각 사업군이 자체 브랜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학군은 체질 개선, 식품군은 핵심 제품 강화, 유통군은 고객 니즈에 대한 다각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생산성과 관련해선 직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 인사체계의 정착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AI 등 기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도전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속에서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생겨난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 본업 안에서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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