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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우즈벡에 車책임보험 발전방안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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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07, 2015, 11:05:35

2014년도 우즈베키스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최종보고회

[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2014년도 우즈베키스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과 관련해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소유자의 책임보험관련 기반 개선연구주제를 맡았다.

 

최종보고회는 기획재정부와 KDI 주관으로 개최됐다. 2014년 우즈베키스탄 KSP 사업으로 선정된 4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우즈베키스탄 정부 정책실무자와 전문가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5일 보험개발원은 KSP 고위정책대화 세션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쿠치카로프 차관에게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우즈베키스탄 자동차책임보험 관련 정보의 활용방안과 제도의 발전 방안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시행했다.

 

6일에는 현지 거시경제전망연구소에서 우즈베키스탄 재무부(MOF), 책임보험펀드(The Fund of CICL), 현지 보험사 등 주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08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2009년부터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수봉 보험개발원 원장은 “KSP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자동차 의무보험 정보자료의 활용과 제도운영 경험이 우즈베키스탄에 충실하게 전수돼 제도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등과 공유해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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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자영 기자 shineja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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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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