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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액보험은 원금손실 가능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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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18, 2015, 15:05:16

18일 '변액보험 소비자 불만요인 분석 및 유의사항'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세로 인해 변액보험에 대한 가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위험보험료, 사업비는 차감)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분야에 따라 주식형·채권형·혼합형(주식+채권)으로 목적에 따라 종신 유니버셜 연금으로 나뉜다. 보험과 펀드의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어 복합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품이라는 점을 금융감독이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변액보험에 대한 관심이 늘자 불완전판매 우려에 따라 '변액보험 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주가 상승 등에 편승해 영업을 할 경우 불완전판매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 차액을 펀드에 투자한다. 때문에 계약자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은 중도해지 수익률로 계약자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투자 상품인데 단기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해 중도해지 시 손실이 발생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에 지급받는 보험금과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환급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회사별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과 관리 역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보험료, 연금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공시된 변액연금의 사업비(5, 계약 후 7년 이내 사업비 기준)는 회사와 상품별로 차이(최소 7.74%~최대14.1%)가 났다. 또 최근 5년간(2010~2014) 변액보험 펀드의 연평균수익률이 보험회사별로 차이(최고 4.8%, 최저 2.6%)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회사별 사업비, 펀드 운용성과 펀드 다양성, 회사 전문성(해외주식, 국내채원 등)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은 무엇보다 장기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계약체결비용(모집수당)이 공제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어 장기투자가 유리하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선택한 펀드를 운용할 뿐 펀드 투자결정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변경·분산투자·추가납입 등 계약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 계약자의 불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비 공제 등 상품설명, 적합성원칙 확인절차, 펀드변경 안내, 수익률 공시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검사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며 설계사 교육 등 내부통제 준수에 대한 지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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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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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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