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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꿀꺽 또 꿀꺽'..사무장병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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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0, 2015, 12:06:31

금감원, 보험금 편취 혐의 105곳 중 57곳 우선 조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경기도의 한 병원사무장 A는 의사 B와 계약하고 C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사무장 A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민영보험금 28000만원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59000만원을 편취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그는 의사 B와 계약해 병원명과 대표자명만 바꿔 다시 문을 열었고, 같은 방법으로 민영보험금 530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101000만원을 편취했다.

 

최근 불법사무장병원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비의료인(속칭 사무장)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해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하거나 고령의 떠돌이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가짜 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를 유치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해 기획조사를 우선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건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 105곳을 추출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에는 3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9곳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도 병원 27곳에서 보험금 61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연루자들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병원과 환자(보험가입자)가 모두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 중에는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한 곳도 31곳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환자를 직접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과다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의 입원내용 등을 조작·과장해 건강보험이나 민영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가입자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 부당하게 입원보험금(입원일당, 실손보험금)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105곳 중 35곳의 사무장병원은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로 병원을 개원과 폐원을 반복했다. 동일한 주소지에 개설의사 명의가 자주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또 떠돌이 의사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되면 다른 사무장병원의 월급의사로 이동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고령으로 진료를 더이상 할 수 없는 의사들 중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도 28곳이나 됐다.

 

최근에는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적발됐다. 요양병원은 일반의원과 달리 정액수가제로 장기입원이 가능해 보험사기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21곳의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유치해 허위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과 명의대여를 의료인에 대해선 처벌이 가해진다.

 

병원운영 기간 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환수와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이준호 금감원 조사국장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 누수의 주요 원인이다""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는 전화 1332 또는 인터넷 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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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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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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