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전체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포착됐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는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다. 법으로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LH와 임직원을 겨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기존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