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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도 가지가지'..충격흡수기 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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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7, 2015, 18:06:02

금감원, 업체 113곳 수사기관에 통보..주요 업체 23곳은 수사의뢰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건설은 20145월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했다. 이후 A건설은 B산업(제조업체)의 거래명세표가 아닌 다른 양식에 B산업(제조업체)의 법인인장 사본을 오려 붙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A건설은 이같은 수법으로 25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20차례에 거쳐 보험금 1억원을 받아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에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1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충돌 차량의 보험사는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원상 복구해야 할 배상책임이 생긴다. 이들 업체는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21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냈다는 협의를 받고 있다. 업체 1곳당 평균 1900만원으로 보험금 청구건당 평균 50만원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보험금 청구 때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완전 위조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또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 후 오려 붙이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실제 파손된 충격흡수기의 모델보다 고가인 상위 모델의 부품가액으로 청구하거나 작업 인원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과장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1397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해 보험금 6800만원을 부당 편취한 곳도 있다.

 

이밖에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해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써 보험금 16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보험사가 충격흡수기에 대한 현장조사가 어려워 부실한 서류심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결과 드러난 보험금 지급심사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험사에 통보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혐의업체 23곳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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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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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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