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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변호인단 “심의위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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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27, 2021, 17:03:19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관련 수심위, 수사계속 과반 중단 결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한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비공개 회의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 표결에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 기피 1명으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포함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이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에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안건에 대한 (모두 부결)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은 불기소 처분 여부가 아닌 공소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 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사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인이 수사계속에 반대해 부결됐기 때문에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 여부는 과반수인 최소한 8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7인만 찬성했기 때문에 과반수가 아니다”면서 “따라서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돼 결국 기소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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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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