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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보험상품價, 보험사 자율권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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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7, 2015, 16:07:57

7일 열린 보험업계 첫 현장간담회 참석.."영업 제한하는 규제 폐지 급선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보험사가 상품개발 후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가격(보험료)결정 권한도 커진다. 금융당국이 보험상품과 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해 종전 규제규율을 시장규율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계 실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당국의 심사사체계가 현 보험산업의 질적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명시적 규제를 포함해 비명시적 규제 등의 종합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보험)상품과 가격 관련 규제완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지금 보험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전적 상품신고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방식으로 전환해 신고대상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포괄적인(Positive) 신고방식에서 구체적·열거적 사항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컨대, ‘신위험률을 쓰거나 새로운 부가서비스 등의 추가됐을 경우에만 신고대상으로 한다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상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또 동일 유형의 상품일 경우 신고가 간편해진다. 진단비 중 암을 판매하는 경우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사의 상품가격(보험료)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임 위원장은 적용이율 등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보험료덤핑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등의 우려로 보험료 결정에 당국이 관여했지만, 이를 보험사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가 회사별·상품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품설계 관련 오래된 (감독)규정도 없앤다. 가령 교통재해 1000만원일 경우 대충교통재해는 5000만원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는 등의 묵은 규정이 삭제된다. 이밖에도 규정이 모호해 보험상품을 설계하기 곤란하게 만든 규정 등이 폐지된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 흐름에 대응한 신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상품설계 관련 사전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보험사 대표로 삼성생명을 포함해 교보생명, 흥국생명, 라이나생명 실무자가 참석했고,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이 재보험사 대표로는 코리안리 실무자가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주로 상품신고와 보험료책정 과정에서 당국의 개입하는 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이밖에도 실손의료보험 관련 비급여 표준화와 자동차보험 누수방지 등의 타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금융위가 적극 나서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번 건의사항의 의견을 검토해 하반기 법규정비 작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보험)시장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빨리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받고 있다. 6월말까지 1934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보험권이 632(33%)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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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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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현대해상 정경선 CSO ‘사회적책임 열정과 오해의 시선’

[C-레벨 터치] 현대해상 정경선 CSO ‘사회적책임 열정과 오해의 시선’

2025.07.16 14:37: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지난달(6월) 현대해상은 두가지 굵직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힙니다.18일에는 3년동안 150억원 규모 사회공헌 프로젝트 '아이마음 탐사대'를 시작한다는 자료를 배포합니다. 이어 25일에는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루트임팩트에 5년간 150억원을 기부해 '아이마음놀이터' 건립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밝힙니다. 총 300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어서 규모가 먼저 눈에 띄었지만, 그보다 현대해상 스스로나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이전에 보험사인 현대해상이 겪은 '우여곡절 히스토리'도 소환됐고, 프로젝트가 탄생한 배경인 재벌가 3세 경영인 스토리까지 더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 '어린이보험시장 1위' 사업자의 노력과 가볍지 않은 숙제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는 발달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개입하는 솔루션을 찾아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 핵심입니다. '조기 개입'이란 발달장애 진단 이전단계인 발달지연이나 경계성 지능장애를 조기에 파악하고 발달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골든타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 18세 미만 인구는 687만6330명으로 2011년 대비 30.7% 감소했는데 발달장애 아동은 9만7000명으로 15.2% 증가했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로 발달지연 진료를 받은 아동은 2018년 6만4085명에서 2022년 12만6183명으로 5년만에 두배 가량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발달지연이나 장애를 겪는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발달장애 진단 이전 단계인 발달지연이나 경계성 지능장애에 대한 공공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들어 발달장애는 조기개입이 중요한데, 대부분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비용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현대해상이 추진하는 '아이마음탐사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기개입'을 목표로 ▲언어치료 ▲신경발달 및 행동중재 ▲혼합 및 기타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특히 8세 미만 발달지연 및 장애 아동을 위한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보유한 스타트업, 병원, 대학, 연구기관, 발달센터, 클리닉 등에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는 현대해상 스스로에도 의미가 큽니다. 속앓이 사연도 있습니다.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현대해상은 업계에서 또하나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시장' 1위 기업.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회사의 강점과 특성을 살려 그동안 다양한 어린이 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오랜 재활치료로 지친 장애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돌봄지원 '마음쉼표' ▲ 지역병원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도서관 '도서관 마음心터' ▲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초등학생 신체 ·정서 통합지원 '렛츠무브' ▲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젝트 '아주 사소한 고백' ▲다문화 아동 한글학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마음한글' ▲대학생을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비즈니스리더로 성장지원하는 '인터액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험시장 1위 기업'이란 타이틀과 그에 걸맞는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지만, 그로인해 우여곡절도 겪었습니다. 현대해상은 2023년 5월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지급과 관련 '민간치료사에 의한 치료는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사태는 어린이들이 대면접촉을 어렵게 해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달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관련한 검사와 진료, 치료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도 추세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험금을 노린 과잉진료와 보험브로커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기간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규모가 한때 6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회사 경영실적에 타격을 줬고요. 이 때문에 결국 현대해상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던 겁니다.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자 부모들의 원성이 커졌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과잉진료에 따른 도덕적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특히 아동 발달지연 문제를 한 보험사의 실손보험이나 사회기여에 기댈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사안'이라는 공감대가 있어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달지연이나 장애 관련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해상으로선 여전히 '사회적책임과 기업 수익성' 사이에서 가볍지 않은 숙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 재벌가 3세의 기업사회적책임 열정과 오해의 시선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와 루트임팩트를 통한 '아이마음놀이터' 프로젝트는 다른 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마음탐사대' 프로젝트를 제안한 인물이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의 장남인 정경선 전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루트임팩트는 정경선 전무가 설립을 주도한 곳입니다. 현대해상에서 CSO(최고지속가능책임자)를 맡고 있는 정 전무가 이 프로젝트들을 제안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 전무는 현대해상에 입사하기 전에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입니다. 2011년 아산나눔재단 인턴으로 시작해 2012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루트임팩트 설립, 2013년 소셜벤처투자회사 설립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모두 기업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곳입니다. 특히 루트임팩트는 정경선 전무가 허재영 루트임팩트 대표와 함께 설립했는데, 사회·환경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를 발굴하고 이들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정몽윤 회장도 적지않은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해상이 루트임팩트에 15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재벌3세이자 회사 후계자가 설립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아니냐'는 얘기에 더해 '재벌가 편법증여 아니냐'는 오해까지 더해집니다. 현대해상이 지난달 25일 프로젝트를 위해 루트임팩트에 출연한다는 내용을 금감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라고 공시한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루트임팩트는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돈을 벌어 이익을 내는 목적의 기업이 아니고 재산증여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금감원 공시제목 또한 대주주와 관련된 곳이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로 표기된 것이지 실제 내용은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 입니다. 루트임팩트는 현대해상 기부를 받아 지역 내 아동 및 양육자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인 '아이마음놀이터'를 건립하고 현대해상과 함께 아이마음 놀이터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루트임팩트는 이와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활동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결국 '누가 설립한 곳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부금 목적에 맞게 얼마나 많은 이웃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하느냐'가 관전포인트인 겁니다. 기업시민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은 더 장려돼야 하고 기업내 사회공헌 전문가는 더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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