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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삼성·SK 반도체 사태 머리 맞댔다...“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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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9, 2021, 10:04:41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반도체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민‧관 공동 협력키로
반도체 업계 對정부 건의문 제출..정부, 반도체 공급망 대책 조만간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내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육성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 최근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투자 확대 ▲정부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업부와 업계는 최근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IT산업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D램의 71%, 낸드의 45%, 첨단 파운드리의 40% 등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세계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한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민간투자 확대, ▲인력 양성, ▲차량용 반도체 부족 대응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AI 반도체와 같은 신시장 개척 등 반도체 관련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건의문”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업계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공급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R&D와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시 각종 인·허가 및 전력·용수·폐수시설 등 인프라 지원 ▲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성 사업 조속한 추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등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산업은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간 경쟁에 직면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세계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메모리‧파운드리 생산능력 확충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공장으로 조성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업계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반영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3월 반도체협회 회장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차,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발전이 필수이며,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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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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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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