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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삼성·SK 반도체 사태 머리 맞댔다...“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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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9, 2021, 10:04:41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반도체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민‧관 공동 협력키로
반도체 업계 對정부 건의문 제출..정부, 반도체 공급망 대책 조만간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내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육성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 최근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투자 확대 ▲정부 지원방안 등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업부와 업계는 최근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IT산업의 핵심부품인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D램의 71%, 낸드의 45%, 첨단 파운드리의 40% 등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세계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한다는 데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민간투자 확대, ▲인력 양성, ▲차량용 반도체 부족 대응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AI 반도체와 같은 신시장 개척 등 반도체 관련 최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건의문”을 전달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업계는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갈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공급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R&D와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시 각종 인·허가 및 전력·용수·폐수시설 등 인프라 지원 ▲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성 사업 조속한 추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등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산업은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간 경쟁에 직면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세계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메모리‧파운드리 생산능력 확충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 확대를 주문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공장으로 조성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업계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반영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대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3월 반도체협회 회장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차,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발전이 필수이며,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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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4월부터 잔금대출·9월부터는 빌라담보대출도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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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7:30:34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4월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9월 시작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차주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아파트 잔금대출은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 등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계약기간의 1/2)까지 갈아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저녁시간대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오전 9시~오후 10시(현행 오후 4시)로 확대합니다. 금융위는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토대로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출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300일 성적표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5월3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00일간 누적 기준으로 16만6580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동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출에선 14만4320명의 차주가 3조3851억원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금리는 평균 1.58%포인트(p) 떨어지고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58만원입니다. 올해 1월9일 개시한 주담대 갈아타기는 총 1만6909명이 3조1274억원의 대출을 이동하고 금리는 평균 1.52%p 낮아졌습니다.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입니다. 올해 1월31일 개시한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총 5351명이 9206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습니다. 평균 1.37%p 금리가 떨어졌고 1인당 연간 236만원가량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1.54%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53만원의 이자가 절감됐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성과를 고려해 정책담당자에게 승진, 해외유학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 이진수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 오화세 전 중소금융과장(행시45회)은 이날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신장수 현 중소금융과장(행시46회)은 향후 승진인사에서 최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실무자 박종혁 사무관에게는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참여기관·이용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이자부담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 금융권 등 참여기관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대환대출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과 실시간 시세조회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개선과제"라며 "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보다 많은 국민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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