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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서명 14번'..내년 7월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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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9, 2015, 17:07:26

금감원, 중복서명 폐지..상품설명확인서에 덧쓰기도 축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금융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명·덧쓰기 횟수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추진 중인 '국민체감 20금융관행 개혁'에서 지난 5월에 추진하기로 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가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9종에 자필 서명만 14회에 달한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거래 시 소비자의 기계적인 서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서류나 기재사항 등의 상당부분이 금융회사가 책임회피 목적으로 형식적·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금융소비자는 충분한 내용 확인이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 직원이 미리 표시한 부분을 그대로 서명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안내사항에 대한 서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내용은 통합해 한 번만 서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컨대 회사자체 신규·기존 계약간 비교안내확인서의 자필 서명이 폐지항목에 해당된다금감원 표준양식 서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금융회사가 이미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금융소비자의 기재사항을 최소화한다. 녹취 등 별도의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서류기재를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비용적 부담에 대해서도 짚었다. 과도한 서류준비와 보관 등으로 비용부담이 크고, 형식적 징구로 인해 사후에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둘러싸고 소비자와의 분쟁도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동양사태에 관련서류가 24만여건에 이르렀는데, 36000여건의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이 금감원에 신청됐고, 이 가운데 24000여건(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과를 책임지는 금융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각 금융사들이 서류작성을 소비자의 사전 동의 아래 녹취로 대체하는 방안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연말까지 각 금융업권별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내년 7월부터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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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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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코픽스 반년만에 상승전환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코픽스 반년만에 상승전환

2024.06.17 17:16: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만에 상승전환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5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54%)보다 0.02%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3.84%)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다 반년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4~5월 3.76%에서 3.74%로 0.02%p 떨어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3.17%에서 3.20%로 0.03%p 올랐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72~5.12%에서 3.74~5.14%로 0.02%p 올라갑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74~5.94%에서 4.76~5.96%로 상승분이 반영돼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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