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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주택자 세금폭탄 앞두고 이번엔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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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9, 2021, 11:04:13

올 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큰 폭 상승..비규제지역은 ‘예외’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가 올해 6월부터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의 칼날에서 빗겨간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호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손보며 최대 4%에 불과했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는 여전히 (1%~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턴 보유·처분 단계의 부동산 세금도 오르게 됩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소폭 인상(0.5%~2.7%→ 0.6%~3.0%)하는 데 그쳤습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기존 10%p~20%p에서 20%p~30%p로 인상합니다. 반면 비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45%)을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또 비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절약에 효과적이란 분석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아파트가격이 지난 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석달 새 13.8% 상승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위성도시나 다름없는 양산시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북구 아파트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3.3㎡당 아파트가격이 올해 1월 처음으로 600만원 선을 넘어섰으며 3월 현재 644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포항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북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같은 기간 포항시 남구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4.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충남 아산시도 바로 옆 천안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자 아파트가격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11.8% 올랐습니다. 이에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도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했던 ‘아산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24가구 모집에 4만7925명이 몰리며 1순위에서만 평균 386.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산시에서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1순위)을 기록한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지방 비조정지역의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두산건설(대표 김진설·김진호)은 경남 양산시 상북면 일대에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을 다음 달 분양할 계획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0층, 10개동, 1368가구(전용 59㎡, 84㎡)규모로 건립됩니다. 차량 이용시 경부고속도로 양산IC를 통해 부산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함양울산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울주분기점(JCT)도 가깝습니다. 또한 양산도시철도(노포역~북정역, 2024년 개통예정)과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발(계획)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효성중공업(대표 김동우·요코타타케시)은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해링턴 플레이스 스마트밸리’를 4월 중에 분양합니다. 지하 1층~지상 20층, 10개 동, 총 704가구(전용 59~84㎡) 규모로 건립됩니다. 천안 제2·3·4 일반산단이 모두 가까워 배후수요가 탄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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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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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2025.10.02 14:28: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3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트래픽과 보안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SK텔레콤[017670]은 추석 연휴 전날인 2일부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AX 등 관계사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인력도 강화해 연휴 기간동안 총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통신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SKT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9% 증가해 연휴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국제 로밍 트래픽도 추석 연휴 기간 평시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T는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휴게소,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성묘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 점검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자주 이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디도스 공격·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KT[030200]는 추석연휴 기간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하고 4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KTX/SRT 역사,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665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 및 서비스 품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KT는 'AI 클린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악성파일 분석 특화 AI모델 'AI 디도스 스캐너'로 통신망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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