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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 역학조사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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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6, 2021, 16:04:47

산업안전보건공단, 25일 포스코·협력업체 등 철강제조업 대상 역학조사 결정
강은미 “유해요인 투명하게 공개돼야”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업성 암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집단 역학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역학조사 실시요건인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주관합니다.

 

지난해말 부터 노동·시민단체들은 포스코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각종 암 발생을 주장하며 집단 산재신청 및 전수조사 등을 촉구해왔고 지난 2월22일 열린 국회 산재청문회에서도 포스코 근로자의 건강실태 및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단 역학조사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조사대상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포스코 제철소 소속 근로자 및 1차 철강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조사인력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및 예방의학전문의, 산업위생전문가 등 공단 소속의 박사(급) 연구원 17명이 투입됩니다.

 

집단 역학조사는 과거 반도체 제조공정이나 타이어 제조공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 있지만 포스코와 같은 철강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역학조사 결과는 직업성 질환 유발물질 파악 및 질환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제철업 종사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인정 등 보상근거로 활용되며 정밀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토대로 제철업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는 지난 7년 간 1만2683번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눈가리고 아웅식 셀프 조사만 내놓았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협력업체를 포함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조사 과정 중 확인 된 유해요인은 포스코 근로자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제철소 인근 주민들도 유해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돼 집단적 질환 발생의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아 공단 연구원장은 “이번 집단 역학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 연구원은 이번 집단 역학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연구능력을 겸비한 연구진으로 조사반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장은 이번 역학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 철강제조업종의 보건관리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공단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역학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되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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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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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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