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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압류한 '보험계약', 부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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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7, 2015, 10:07:50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수익자가 15일내로 '특별부활' 신청하면 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가입자 A씨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불황의 여파로 1년 동안 다시 취업을 하지 못했다적금까지 깨면서 버텼지만 결국 금융거래에 문제가 생겼다. 카드 연체대금을 해소하지 못 하자 카드사가 보험계약에 압류를 걸은 것. 카드사는 A씨의 보험계약을 강제 해지시키고, 해지환급금을 가져갔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부터 고혈압 약까지 복용하고 있어 앞으로 보험가입이 불투명한 상태. A씨는 이미 해지(해약)된 보험계약을 살릴 방법은 없을까?

 

'특별부활'을 통해 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보험약관을 살펴 보면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부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채권자가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해약)하고 해지환급금을 가져간 경우 보험약관의 '특별부활' 규정을 활용해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보통 보험계약이 압류되면 보험 계약자는 해지(해약)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계약자가 갖고 있던 '해지환급금 청구권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처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보장성 보험'에 압류를 걸고, 강제로 해지시켜 채권자가 '해지환급금'을 가져가면 보험계약도 자연스레 해지된다. 이 후 A씨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심지어 사망했을 때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약관에는 보험 계약이 '강제해지'된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중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에 따르면 보험 수익자가(보험금 수령인)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15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보험사에 납부하고, 청약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씨의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됐다면 아내는 A씨의 동의를 얻고, 채권자(카드사)에게 지급된 해지환급금을 보험사에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이 후 계약자의 명의를 A씨의 아내로 변경해 '특별부활'을 요청하면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특별부활'은 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나빠도 보험사는 부활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계약이 '강제해지'됐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특별부활'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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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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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이재명 정부, 100조 투자 초대 ‘AI 수석’ 네이버 출신 하정우 선임

2025.06.16 11:18:0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48)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선임되었습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AI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등 AI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한 직책입니다. 선임된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가운데 최연소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끄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선임 배경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직 네이버 Future AI 센터장이자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인 하 수석은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으며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한 바 있습니다. 하 수석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소버린(주권) AI'를 강조하며 한국만의 AI 모델·인재 등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 개발에 앞장섰으며 이런 그의 기조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과 맞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산학 교류를 통한 AI 인재 교육에도 앞장서 업계에서는 AI 전문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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