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신탁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금융당국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력한 수위입니다. 다만 이번 조처가 무궁화신탁의 신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나 무궁화신탁은 2003년 10월 설립돼 2009년 8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취득했습니다. 토지신탁·담보신탁 등 부동산신탁업을 주로 하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 중 토지신탁 수탁고 기준 7위로 평가됩니다. 올해 9월말 기준 자산 4724억원, 부채 2298억원, 자기자본 2426억원, 영업수익 745억원에 1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부동산신탁사 모니터링과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가장 취약도 높은 신탁사로 분류됐습니다. 올해 8월말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가 진행됐고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크게 하회하는 69%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사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NCR이 150% 미만이면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이면 '요구', 100% 미만이면 '명령'이 내려집니다. 무궁화신탁에 가장 강한 조처가 취해졌다는 뜻입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 69%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경영개선명령 같은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 추가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증자·제3자 인수 등을 통해 현재의 재무·건전성 상황을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무궁화신탁에 부과된 경영개선명령은? 금융위가 무궁화신탁에 내린 경영개선명령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영업 정지가 그것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경영개선명령 주요내용은 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상화하라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이라며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면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자회사 편입, 제3자 인수 등 다른 대주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궁화신탁에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를 거친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 알선을 통한 매각 추진, 일부 사업장 계약이전, 잔여사업장 청산 및 무궁화신탁 인가 취소 등 조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무궁화신탁 정상화 추진에 따른 시장 영향은? 금융당국은 신탁계약 법리상 부동산신탁사 고유계정과 신탁재산(부동산) 상호간 '도산절연'돼 있어서 무궁화신탁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산절연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무궁화신탁이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탁사업은 위탁자와 수익자 등 이해당사자의 별도 의사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업 중 부동산개발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신탁사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가운데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합니다. 무궁화신탁 고유계정 정상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PF사업장은 9월말 기준 모두 67개로 차입형 사업장 32개, 책임준공형 사업장 35개입니다.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6개, 1378호입니다. 이중 5개 사업장(주거 339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이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21개 사업장(주거 17개[702호], 비주거 4개[337호])에 대해서도 개별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완공이 추진되거나 관련 법리 및 신탁재산 책임 범위내에서 분양계약자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 및 협력업체도 신속 지원 무궁화신탁이 공사 중인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 사업장(42개) 관련 원도급사(시공사)는 39개사, 협력업체(하도급사)는 325개사로 파악됩니다. 이중 협력업체가 체결한 415건의 하도급 계약 중 139건(33%)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는 경우 원도급사 및 협력업체에 금융권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탁사 건전성 문제가 무궁화신탁 특유의 취약성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개인)의 자본확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유계정 우발채무(손해배상 책임)가 발생하는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을 확대하고 고금리 자금조달 등으로 리스크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평균 NCR이 9월 기준 규제수준(150%)을 크게 웃도는 537.3%에 달하고 부동산신탁사 대손충당금이 1조5595억원까지 적립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신탁사로 위기가 전이되거나 신탁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근본적으로 내실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책임준공형 NCR 산정기준 강화 및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내부통제기준 표준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미국의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에 나온지 2년이 지난 현재, AI 서비스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역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지난 8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 측은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수(WAU)가 2억명 이상으로 지난해 가을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챗GPT가 생성형 AI 앱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7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챗GPT 사용자가 월간 396만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6개월 사이 234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챗GPT에 이어 사용자 수 2위를 기록 중인 SK텔레콤[017670]의 AI 서비스 MAU 206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식 출시한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8월 말에는 500만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AI 서비스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각자만의 AI 서비스를 론칭해 고객 유치에 나섰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도 자사의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통신 넘어 AI로…이동통신 3사의 'AI' 변신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동통신 3사입니다. SKT는 AI 개인 비서 에이닷을 필두로 검색 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진행을 통해 챗GPT를 비롯한 7개 언어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에이닷 서비스의 PC 버전 ‘멀티 LLM 에이전트’를 공개하며 웹으로의 확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통화 기능에도 에이닷을 적용해 '에이닷 전화'로 서비스를 개편하며 통화 서비스의 AI 전환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닷이 통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요약해주는 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지난 7일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출시하고 AI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익시오는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 등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KT[030200]는 지난 10월 마이크로소프트와 향후 5년간 협업 계약을 맺고 한국형 AI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교과서, 백과사전, 신문, 문학 등 데이터를 확보해 학습 단계부터 적용시키며 MS의 대화형 AI '코파일럿'를 바탕으로 한국형 AI를 만들어 서비스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경우 국내의 규제와 보안 등 기술 외적의 요소들까지 고려해 공공·금융 부문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도 공동 개발해 내년 1분기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동통신 3사는 출시한 AI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를 확보한 이후에는 본격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영상 SKT CEO는 지난 7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미팅을 열고 "이제는 AI로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메일 써주고 대화 요약해준다…플랫폼도 AI 시대 일상 전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협업 플랫폼'도 AI를 적용한 기능을 매일같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업툴의 대표격인 '노션'은 지난 5일 AI를 접목시킨 '노션 메일'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AI를 통해 이용자의 작업 흐름에 맞춰 답장을 대신해주며 수신함 정리도 AI가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기능입니다. 네이트는 챗GPT를 기반으로 한 'AI챗' 기능으로 AI 메일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메일 내용에 대한 문장만 입력해도 AI가 목적에 맞게 문장의 내용을 메일로 변환해주며 메일의 어투, 언어도 변경 가능합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기능을 활용해 번역, 문서 작성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을 AI가 분석해 업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카오[035720]의 카카오톡은 현재 AI 기능 이용하기를 활성화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정중체, 상냥체, 임금체 등 다양한 어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읽지 않은 대화방에 쌓인 대화들을 요약해주는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글로벌 협업 플랫폼 시장이 올해 246억3000만달러에서 2032년에는 603억8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에도 AI 서비스 도입을 통한 플랫폼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다양한 AI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시험해볼 예정이다"며 "AI 서비스를 통해 편의나 혜택을 체감돼 이용자들이 늘어난다면 이것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향후 AI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