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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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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2, 2015, 18:08:43

내달 보험상품 가격 ‘사후신고제’로 전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가격 자율화와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안주 영업행태 개선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벤처·창업기업 지원 새로운 금융모델 속도감 있게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하는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이달 중으로 업계 자율규제안이 제정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판매채널 정비방안이 마련된다. , 내달에는 상품 가격이 사전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바뀌는 등 상품 출시 및 가격결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와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을 위해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해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 건전성규제(10) 영업규제(11)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 순으로 추진된다. , 금융개혁 추진단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부처협업과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실물경제의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보다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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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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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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