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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대체부품, 반드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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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11:08:16

민병두 의원 20일 국회서 '車수리비 인하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앞으로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으로 차를 수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과 관련된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 2가지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자동차수리비 인하법''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다.

 

국내에서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 입법은 지난 2013년 새정년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었다.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15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는 '독과점적 부품공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외제차의 경우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를 빌미로 대체부품을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사정이 이렇자 대체부품 활성화에 관한 입법화를 주도했던 민병두 의원이 이번 2가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약탈적 디자인 금지법'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국산차와 외산차의 경우 대체부품을 이용해 수리를 해야하는데도 디자인 보호법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토록 디자인 보호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를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선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도 KAPA(미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도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서 대체부품 활용비중이 45%에 달한다.


민병두 새정연 의원은 “우리나라의 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덜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을 활용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디자인권 설정 등의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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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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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디지털손보사 ‘캐롯’ 역사속으로…한화손보 흡수합병

최초 디지털손보사 ‘캐롯’ 역사속으로…한화손보 흡수합병

2025.05.03 15:44:5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손해보험(대표이사 나채범)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합니다. 보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2019년 5월 국내 최초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야심차게 출범한 캐롯손해보험은 이로써 6년 여정을 끝으로 해산하게 됐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2일 여의도 본사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어 캐롯손해보험 합병계약 체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가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비율은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1대 0.2973564 입니다.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한화손해보험) 1만7053원, 피합병법인(캐롯손해보험) 5071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상법에 명시된 소규모·간이합병 절차에 따라 이번 합병에 대한 승인은 각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합니다.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는 오는 6월4일 개최 예정입니다. 합병기일은 9월10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4월말 티맵모빌리티·현대자동차 등 다른 주주로부터 2056억원에 지분을 추가취득하면서 캐롯손해보험 지분율을 98.3%로 높였습니다. 이번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면 한화손해보험은 존속회사로 남고 캐롯손해보험은 합병후 해산하게 됩니다. 캐롯손해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따라 보장을 개시할 수 있는 'Smart On 보험시리즈'와 고객이 주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지불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퍼마일 자동차보험 누적 가입건수는 185만건에 달하고 재가입률은 90.7%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적자를 면치 못했고 6년간 누적 적자는 3000억원이 넘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평가지표 지급여력비율(K-ICS)은 작년말 기준 156.24%로 전분기 대비 33.2%p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 권고기준(150%)의 턱걸이 수준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캐롯손해보험 흡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로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영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사 상품 라인업·서비스 결합으로 고객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분야에서 캐롯손해보험이 축적한 노하우와 한화손해보험의 AI 인프라를 결합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도출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합병을 통한 중복비용 제거로 사업비율 개선 및 운영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고 디지털전문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의 플랫폼을 활용한 장기보험 추가창출 등 외형·수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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