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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대체부품, 반드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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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11:08:16

민병두 의원 20일 국회서 '車수리비 인하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앞으로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으로 차를 수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과 관련된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 2가지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자동차수리비 인하법''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다.

 

국내에서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 입법은 지난 2013년 새정년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었다.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15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는 '독과점적 부품공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외제차의 경우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를 빌미로 대체부품을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사정이 이렇자 대체부품 활성화에 관한 입법화를 주도했던 민병두 의원이 이번 2가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약탈적 디자인 금지법'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국산차와 외산차의 경우 대체부품을 이용해 수리를 해야하는데도 디자인 보호법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토록 디자인 보호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를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선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도 KAPA(미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도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서 대체부품 활용비중이 45%에 달한다.


민병두 새정연 의원은 “우리나라의 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덜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을 활용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디자인권 설정 등의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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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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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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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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