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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은 대체부품, 반드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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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15, 11:08:16

민병두 의원 20일 국회서 '車수리비 인하법' 법안 발의 기자회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앞으로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으로 차를 수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과 관련된 '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 2가지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함께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자동차수리비 인하법''무상수리 거부 금지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약탈적 디자인 설정 금지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다.

 

국내에서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 입법은 지난 2013년 새정년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었다.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20152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현실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국내 완성차와 외제차는 '독과점적 부품공급'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36개월간의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외제차의 경우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를 빌미로 대체부품을 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사정이 이렇자 대체부품 활성화에 관한 입법화를 주도했던 민병두 의원이 이번 2가지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완성차가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대체부품 사용과 사고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성차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약탈적 디자인 금지법'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부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국산차와 외산차의 경우 대체부품을 이용해 수리를 해야하는데도 디자인 보호법을 근거로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을 사용토록 디자인 보호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 '2003 호주 디자인법 제72조'를 통해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체부품에 대해선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에 명문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도 KAPA(미국자동차부품협회)가 주도하는 '대체부품 인증제'를 통해서 대체부품 활용비중이 45%에 달한다.


민병두 새정연 의원은 “우리나라의 차 수리비가 비싼 이유는 대체부품 활성화가 덜 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을 활용한 무상수리를 거부하거나 디자인권 설정 등의 대체부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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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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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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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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