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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2023년부터 보험부채 ‘시가’로 측정…“보험사 건전성 위한 자본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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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0, 2021, 17:06:09

보험수익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화


인더뉴스 이정훈 기자ㅣ보험회사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수익은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시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자본확충 등 선제적 대응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원이 지난 9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를 대신하는 IFRS 17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자, 회계기준원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했습니다.

 

보험부채란, 고객에게 보험금을 환원하기 위해 보험사가 축적한 준비금을 말하는데요. 현행 보험기준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활용해 보험부채를 측정므로 보험회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알맞게 반영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토록 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현 시점에서 측정된 가치로 표현됩니다.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부채규모 증가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금리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보험회사가 자본확충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성 등으로 보험회사의 장기경영 안정성도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가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토록 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발생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 재무정보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공표로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新) 회계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으로 국내 보험사와 다국적 보험사 재무제표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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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자의눈] 1000억 더 써낸 세븐일레븐의 속내는?

[기자의눈] 1000억 더 써낸 세븐일레븐의 속내는?

2022.01.19 18:26:29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1989년 서울 송파구 올림픽점 개점으로 국내 24시간 편의점 시대를 연 롯데지주의 세븐일레븐이 또 다른 편의점 업체인 미니스톱을 인수할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부상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편의점 업계 5위권인 한국미니스톱의 매각 본입찰에서 약 30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찰사 중 가장 높은 인수 금액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본입찰에 참여한 것은 맞다"며 "통보를 받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입찰에 함께 참여한 신세계, 넵스톤홀딩스 컨소시엄이 2000억원대로 책정한 것과 비교, 1000억원을 더 써낸 만큼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주관사인 삼일PwC는 빠르면 이번 주 내 한국미니스톱 지분 100%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미니스톱 인수에 대한 롯데지주의 강력한 의지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븐일레븐은 2000년과 2010년 '로손'과 '바이더웨이'를 인수했지만 점주 이탈 문제로 홍역을 치르며 편의점 인수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게다가 미니스톱 인수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미니스톱이 ‘적자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미니스톱은 지난 2020년 매출 1조795억원과 함께 143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여기에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가맹점 이탈 가능성 등의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고 인수 후, 기존 점주들을 붙잡기 위해 계약 유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확률도 높습니다.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은 세븐일레븐이 치고 올라오는 유통라이벌 신세계 이마트24와 격차를 벌이고 편의점 3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을 썼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미니스톱은 현재 전국에 2600여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점포 수는 지난해 기준 1만1170개입니다. 롯데지주의 미니스톱 인수가 확정되면 세븐일레븐의 매장 수는 약 1만4000개가 됩니다. 편의점 ‘투 탑’인 GS25·CU(각 1만6000여개)와 점포 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마트24와 격차를 벌이거나 3강 체제를 굳히기 위해 예상 매각가보다 1000억원을 더 주고 입찰을 냈다는 분석에 이의를 나타내는 유통업계 시각도 있습니다. 미니스톱이 편의점 업계서 가진 독특한 입지 때문입니다. 미니스톱은 일본미니스톱의 모기업인 이온그룹이 지난 1990년 대상그룹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며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대상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식품기업입니다. 덕분에 미니스톱은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의 점포비중이 다른 편의점들에 비해 큽니다. 실제로 미니스톱의 점포가 서울과 경기권 다음으로 많은 곳이 전남입니다. 인구 분포를 놓고 봤을 때 다른 편의점과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경남을 본거지로 한 롯데지주의 세븐일레븐은 상대적으로 호남권 진출이 약했던 만큼, 미니스톱 인수로 호남권 내 유통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의 화두가 배달과 택배와 결합한 퀵커머스로 넘어오면서 편의점의 역할이 재평가 받는 상황입니다. 식음료를 비롯해 생활물품 전반을 소매하는 편의점은 각종 유통 데이타를 모으고 여러 배달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롯데지주가 예상가보다 1000억원을 더 쓰며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호남권 유통망의 약점을 상쇄하고 편의점 유통망의 전국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신동빈 롯데 회장이 롯데 특유의 경직된 오프라인 유통 조직의 변화를 촉구하며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그룹문화를 바꾸는 과정과도 무관치 않다는 내부의 전언입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계열사별 자율 경영이 강화되고 외부 인사들이 수혈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며 "세븐일레븐의 경우 최근 점포내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도입 등을 추진하는 등 기존 편의점을 넘어선 시도를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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