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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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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21, 2021, 16:06:51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진행 등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 발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하반기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됩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 단축 및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

 

7월 14일부터는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됩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주민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 등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9월 10일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공공분양주택 2차 사전청약

 

10월 14일부터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달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10월 중에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남양주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없이 1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3 (1200가구), 군포대야미 (1000가구), 의정부우정 (1000가구), 성남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 중입니다. 이 중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입니다.

 

◇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및 3·4차 사전청약

 

11월에는 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월 중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 1100를 포함해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2월, 4차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가 세 곳 공급됩니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으로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안산신길2(1400가구), 시흥거모(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장상(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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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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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맹추격하는 네이버…‘연합 결성’으로 따라잡을까

쿠팡 맹추격하는 네이버…‘연합 결성’으로 따라잡을까

2025.06.06 08:37: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지난 3월12일 네이버[035420]가 출시한 AI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빠르게 이용자를 모으며 기존 이커머스 강자인 쿠팡을 뒤쫓는 중입니다. 지난 5일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는 모바일 인덱스 트렌드 리포트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출시 한 달 만에 이용자 443만명을 확보하며 전체 쇼핑 앱 가운데 8위의 점유율(1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를 기록한 쿠팡이었으며 당근, 11번가, 알리, 테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와 쿠팡의 이용자 및 점유율 차이는 아직 격차가 큰 상황이지만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출시 한 달 만에 빠르게 이용자를 모았다는 점에서 해당 격차는 당분간 더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유입된 이용자 비율을 살펴보면 네이버의 추격이 유의미하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쿠팡을 통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로 유입된 이용자 수는 194만명으로 유입 플랫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46%의 재방문율을 보이며 52%로 1위인 쿠팡을 뒤이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직 쿠팡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여러 개의 쇼핑 앱을 동시에 쓰는 가운데 사용자들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보다는 경쟁 이커머스 앱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1만명이 쿠팡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동시에 이용했지만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쿠팡이 3.2시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0.83시간으로 더 낮았으며 1인당 평균 사용일 수도 쿠팡은 19.6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7.4일로 더 적었습니다. 수수료 개편, 퀵커머스 강화로 쿠팡과 경쟁 네이버는 지난 2일부터 스마트스토어에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유입 수수료는 사라지고 판매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판매 수수료가 적용되며 새 수수료율은 최저 0.91%에서 최대 3.64%로 책정됐습니다. 네이버 커머스 정책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내에서 발생한 거래의 경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에 2.73%, 브랜드스토어 판매자에 3.64%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판매자가 SNS 등 자체 마케팅을 통해 외부 이용자를 유입시켜 구매까지 이어질 경우에 수수료는 각각 0.91%와 1.82%로 낮아집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저렴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자사 커머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검색 중심이 아닌 '추천 기반' 쇼핑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통해 쿠팡과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는 이전부터 낮은 진입 장벽과 자연 유입, 최대 검색 플랫폼 등 이점을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자, 판매자 유입을 늘려 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7월 기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입점 판매자는 57만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기존 유입 수수료가 약 2%대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실질 수수료는 인상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전문관 수수료는 오히려 인하됐고 기술 솔루션 패키지를 무상 제공하는 등 구조 전반이 개선됐다"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실질 수수료는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경우 자체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로켓배송 등 강점을 가져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원하는 판매자에게 매력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4%~10.9% 사이의 수수료가 책정되는 데다 로켓배송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더 높아져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커머스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이버는 신선식품 이커머스로 입지를 다진 컬리와 제휴를 선언하며 쿠팡의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 '로켓프레시'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컬리의 입점이 제휴몰 방식일지 온플랫폼 형태일지는 하반기에 방향성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지난달 15일 CU 편의점을 시작으로 이륜차 배송 기반 퀵커머스를 강화한 '지금배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배달 서비스는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웹과 앱에서 사용자 주변 1.5km 내 1시간 내외로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는 상품과 상점을 연결해 줍니다. 다음 달에는 '주변 검색' 기능도 추가해 지금 배달이 가능한 주변 스토어를 지도 정보로도 파악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금배달은 1차로 전국 3000개 점포가 참여하고 이후 4000여개 점포가 추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주미 네이버 N배송사업 리더는 "편의점 제휴를 시작으로 즉시 배송이 가능한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네이버배송에 대한 사용자 경험 전반을 넓혀 커머스 경쟁력도 키워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스포티파이까지…연합 전선 구축하는 네이버 네이버는 멤버십 제휴 혜택을 강화해 신규 가입자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가 선택한 전략은 대형 제휴사들을 포섭한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는 자사 멤버십에 세계 최대 OTT 넷플릭스를 혜택으로 추가했습니다. 포함된 넷플릭스 상품은 '넷플릭스 광고형(제휴 발표 당시 월 5500원, 현 7000원)이며 네이버 멤버십 구독료가 4900원인 것을 감안하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다른 네이버 멤버십 혜택들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외에도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글로벌 음원 플랫폼 1위 스포티파이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협업 방향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행보로 보았을 때 멤버십 제휴로 포함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스포티파이 입장에서도 유튜브 뮤직과 멜론에 밀려 주춤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 멤버십 사용자들을 잠재적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의 제휴 전략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습니다. 네이버는 넷플릭스와의 제휴 후 일평균 멤버십 신규 가입자 수가 기존 대비 약 1.5배 늘었다고 밝혔으며 넷플릭스를 멤버십 혜택으로 선택한 네이버 멤버십 신규 가입자는 가입 전보다 쇼핑 지출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국내 이용자가 줄며 월간 활성 이용자가 1200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넷플릭스도 네이버와 제휴한 이후 다시 1400만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네이버의 제휴사 확보를 통하 멤버십 강화 전략은 이전에 쿠팡이 사용자를 확보할 때 사용했던 전략과 유사합니다. 쿠팡은 2018년 유료 멤버십을 선보였으며 로켓배송,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등 서비스를 멤버십 가입자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하며 현재 234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해 점유율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이버는 쿠팡보다는 늦은 2020년 유료 멤버십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선보였습니다. 자체 인프라와 서비스로 가입자를 모은 쿠팡이 있기에 네이버가 같은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추격이 어려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네이버는 외부 대형 제휴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서비스의 몸집을 키우고 가입자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부와 제휴하게 되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투자 비용이 줄며 마케팅, 사후 관리 등 면에서도 속도전이 가능하다"라며 "쿠팡의 입지가 워낙 단단하기에 빠른 추격을 위해 이러한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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