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규제개혁의 일환인 보험산업 규제완화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업계 CEO,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와 안민수 삼성화재 대표를 비롯해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이철영 현대해상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 부회장, 이수창 생보협회장, 장남식 손보협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종룡 위원장을 비롯해 생명·손해보험사 CEO들이 모여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가 현장점검반과 민관합동 TF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면서 준비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보험산업의 규제를 전면 풀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당국이 만든 (상품)사전신고제도나 상품설계 표준약관 등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며, 보험상품 가격을 업계에 맡기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역시 임 위원장은 사전적으로 규제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험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93년 보험자유화 조치 이후 22년만에 사전적 규제를 자유화하려고 한다”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규율에서 경쟁을 통한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보험 업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금껏 규제했던 부문을 완화하면서 보험시장과 보험소비자를 위해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토록 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번 규제완화로 인해 보험사들끼리 특정 상품의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내리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특히 기존 사전 규제방식에서 사후 감독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를 불합리하게 이용할 경우 보험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각종 제도적 보완책도 중요하지만 업계 스스로 책임감있는 경쟁력 강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시장질서를 흐트리는 행위를 할 경우는 당국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보험업계 CEO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보였다. 보험사로는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I-뱅크와 K-뱅크 컨소시엄을 통해 당국의 예비인가 심사를 받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은 “인터넷은행을 통해 (보험이)다른 산업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길 바란다”면서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인터넷은행이 설립됐는데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