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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오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연 2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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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6, 2021, 12:07:00

기존 대출 이용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자율적 인하 확인..재계약·대환대출 활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오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시행됩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또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렸습니다.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금융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7월부터 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며, 피해발생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며,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연장 혹은 신규대출 이용이 어렵더라도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7일부터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이나 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정망 대출Ⅱ’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해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입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해 공급 중인 ‘햇살론17’ 상품명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합니다. 금리도 연 17.9%에서 15.9%로 2%p 인하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맞춤형 상담체계를 구축·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대한항공, 무역 낙수효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대한항공, 무역 낙수효과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2022.01.27 21:45:10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여객 운항 대신 화물 운항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입니다. 27일 대한항공의 공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작년 영업이익은 1조4644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515%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연간 최대 영업이익 기록이었던 2010년의 1조1589억원보다 3055억원이 늘었습니다. 매출 역시 8조7534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387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1946억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도 기존 분기 최대 영업이익인 2016년 3분기의 4476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었음에도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유는 화물 부문에서 매출이 크게 상승한 덕분입니다. 작년 대한항공의 여객 매출은 전년 대비 45.9% 감소한 1조839억원을 기록했지만 화물 매출은 57.5% 증가한 6조6948억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25.8% 증가한 6445억4000만달러, 수입은 31.5% 늘어난 6150억5000만달러,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액도 1조2596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하며 9년만에 세계 무역순위 8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화물 수요가 폭증했고 항공 화물 운임 단가는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매출 2년 연속 감소 속에서도 화물 매출과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수출증대에 따른 '낙수효과'를 누린 셈입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글로벌 소비와 투자 증가 등의 종합적인 영향에 대비하며 화물 사업 매출을 계속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확산 또는 진정 상황과 국내외 출입국 규정 등에 따라 수요 회복의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정체되고 조업이 제한적이었다”며 “그러나 선제적인 운항·조업 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화물 운송 공급 체계를 유지했고 부정기·화물 전용 여객기를 운영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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