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금융감독원·보험연구원·보험업계 등과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 등 고령·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 해외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반면, 국내는 KB손해보험이 지난 2016년에 요양서비스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지만 보험업계 전반으로는 진출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업계 및 전문가들은 대도시로의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참여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또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서비스 연계가 미흡하고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투자 인세티브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요양서비스 사업과 기존 금융‧보험상품간 연계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기됐습니다.
향후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