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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이주열 첫 회동...“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관리 긴밀히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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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3, 2021, 10:09:37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만남..가계부채 관리 총력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 나섰습니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과 이주열 총재는 오전 10시 한국은행 본관에서 만났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수장이 만나면서 이번 회동에서 현재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가계부채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회동에서는 신임 금융위원장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전개상황, 금융불균형 위험 등 현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대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승범 위원장은 취임 후 최대 현안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꼽았습니다. 고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위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지난달 31일 진행된 취임식에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추가대책은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가계부채 관리에 동참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금융상황에 대해 정보공유와 의견교환을 보다 활발히 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수장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美 테이퍼링, 금리인상 등 글로벌 정책기조 변화가 경제‧금융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점검‧대비하면서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경제‧민생회복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도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한은도 대출제도 등을 활용해 취약부문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두 기관이 보여준 정책공조를 높이 평가하면서 “협업과 공조의 모습 자체가 시장 신뢰를 얻고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마련과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등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고, 방역‧실물‧금융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금융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자주 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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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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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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