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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까지 영업은 말도 안돼" 소상공인 민원 통했다…6일부터 4단계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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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3, 2021, 10:09:55

오는 6일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연장
4단계 거리두기는 10월 3일까지 지속
백신 접종에 따라 모임 인원 조정 가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완화하며 수도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민원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듭된 방역 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정부가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까지였던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오는 6일(월)부터 한 시간 늘어납니다. 다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전망입니다. 

 

완화된 방역 방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을 경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 또한 6명까지로 확대, 허용합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해 4+2, 2+4 형태로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모임 시 접종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비수도권인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참석 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도 허용합니다. 

 

김 총리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최소 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 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을 방문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 5곳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도 밤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방역 체계 완화가 아니라 세세하게 분류해서 개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도 “좀 더 업종별로 핀셋 연구를 해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대로 전 업종 집합 금지가 이어지면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고 전 계층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들은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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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이 대통령 “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 차단”

이 대통령 “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 차단”

2026.03.05 16:50: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여파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격히 오르는 현상과 관련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보길 바란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이나 해운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날 코스피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여파로 698.37포인트(12.06%) 급락, 역대 최대 낙폭과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닥지수는 14% 급락해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90.36포인트(9.63%) 오른 5583.90에 장을 마쳤으며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37.97포인트(14.10%) 급등한 1116.4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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