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완화하며 수도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민원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듭된 방역 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정부가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후 9시까지였던 수도권 식당 카페 영업시간이 오는 6일(월)부터 한 시간 늘어납니다. 다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개천절인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전망입니다.
완화된 방역 방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며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을 경우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 또한 6명까지로 확대, 허용합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해 4+2, 2+4 형태로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모임 시 접종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비수도권인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참석 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도 허용합니다.
김 총리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최소 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 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을 방문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 5곳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스터디 카페도 밤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방역 체계 완화가 아니라 세세하게 분류해서 개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도 “좀 더 업종별로 핀셋 연구를 해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대로 전 업종 집합 금지가 이어지면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고 전 계층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들은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현재 오후 9시까지인 영업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