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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플랫폼 상품추천=중개행위”...빅테크 기업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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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9, 2021, 17:09:10

금융플랫폼 금소법 적용 앞두고 핀테크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 진행
보험, 펀드 추천서비스를 중개역할..24일까지 투자중개업으로 등록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상품 추천서비스를 두고 ‘중개’로 간주하면서 국내 빅테크 기업 등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펀드, 보험 상품 등을 단순 광고행위가 아닌 ‘중개행위’로 해석한 반면, 핀테크 기업은 중개 행위 판단이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계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 검토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핀테크협회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상품 추천 서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핀테크 플랫폼은)금융소비자와 접점에서 금융상품을 공유하고, 청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반적인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해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과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봤습니다. 

 

금소법상 금융플랫폼 상품 추천서비스를 ‘중개’로 간주되면 현재 자사 플랫폼에서 펀드,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대표 핀테크 기업 서비스 등이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이날 금소법 적용과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성기 금융위 과장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그동안 현장에서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해 설명했다”면서도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업체는 당장 금소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 위축 등 애로사항과 현재의 상황 등을 금융위에 전달했습니다. 홍성기 금융위 과장은 “이후 업계에 우리가 후속 보완계획을 요청했고, 보완계획을 수렴한 이후에 금융당국이 검토해서 다시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투자중개업자 등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카드사 리볼빙 이월잔액 5.8조 돌파...30·40대가 63.2 차지

카드사 리볼빙 이월잔액 5.8조 돌파...30·40대가 63.2% 차지

2021.09.28 11:49:21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신용카드로 물선을 산 뒤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갚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이 5조8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리볼핑은 금리가 평균 연17%가 넘어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이월잔액은 5조8157억으로, 그중 63.2%를 30·40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볼빙 이월 잔액은 2017년 말 4조8790억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5조8157억원으로 3년 반 사이 19.2%가 증가했습니다. 리볼빙 이월잔액 보유 회원도 2017년 말 222만7200명에서 올해 6월 말 252만4600명으로 13.4% 늘어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이월잔액이 2조61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조6163억원의 규모를 나타내 30·40대가 총 3조6773억원으로 리볼빙 이월잔액의 63.2%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50대 1조1713억원, 60대 이상 4879억원, 20대 이하 4792억원 순이었습니다. 신용등급별로는 600~699점의 신용점수 리볼빙 잔액이 1조811억원으로 전체의 31.0%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700∼749점 7129억원, 850~899점 6385억원, 500~599점 6037억원, 750∼799점 561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이어지며 높은 금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당장의 채무부담을 미루기 위해 리볼빙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후 이자까지 붙은 대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은 “카드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리볼빙 유치에만 힘쓰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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