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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로 ‘숨은 정부지원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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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5, 2021, 10:09:56

행안부 공공데이터 활용, 토스 앱서 ‘보조금24’ 서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 위해 연말까지 6000개 이상 지원금 안내 계획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활용해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간 서비스 최초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부24 사이트가 아닌 자체 앱 내에서 구현한 것인데요. 특히, 2000만 가입자를 보유한 토스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정부지원금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24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뿐 아니라 향후 지원가능한 혜택까지 알려주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스 앱 전체탭에서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를 누르고 주소와 직업 등 간단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은 많은 사용자들이 대상이거나 관심이 높은 혜택을 중심으로 취업,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 기타 등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토스 앱에서 300여 혜택 및 지자체 지원사업 600여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6000여개 이상으로 확인가능한 혜택 숫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중앙부처 혜택뿐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본인의 혜택뿐 아니라 세대원의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혜택서비스를 민간에 공개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토스 관계자는 “국민의 삶을 좀더 낫게 만들겠다는 보조금24의 취지에 맞춰 정부 지원금 혜택을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더 많은 사용자와 정부혜택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토스에서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로 사용자별 상황에 따른 폭넓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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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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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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