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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구성 지연, 올해 16만건 심의 마비…“되풀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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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9, 2021, 11:09:28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 심의 마비 방지법 발의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방송통신심의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한 심의 마비 사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과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보도 심의하고 있어 임무가 막중한데요. 방심위 구성이 지연되면 심의 자체가 마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올해 1월 제4기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된 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6개월 넘게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8월 초에야 새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그 사이 16만2156개 안건(7월 말 기준)이 제때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안은 이 같은 심의 공백‧마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위원 임기 만료 후 10일 이내에 새 위원 추천을 완료하도록, 위원회 구성이 지연돼도 기존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는 방송과 인터넷 상의 유해 콘텐츠를 걸러낼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어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근본적으로는 방심위가 소모적인 정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막아야 하고, 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더라도 본연의 임무는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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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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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로 결제하세요”…현대면세점-토스, 페이스페이 도입

“얼굴로 결제하세요”…현대면세점-토스, 페이스페이 도입

2025.11.04 10:39:37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현대면세점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손잡고 인천공항점에 ‘페이스페이’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토스 페이스페이는 얼굴 인식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비대면 간편결제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카드나 휴대폰 없이 단 몇 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등록된 얼굴 정보만으로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어 출국객에게 특히 편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양사는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연내 인천공항점 전 매장에 페이스페이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자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도 진행합니다. 안면인식으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탑승구를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인 ‘토스 스마트패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쇼핑 정보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토스 어플 내 현대면세점 전용 홍보채널을 만들고, 페이스페이 이용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정민 현대면세점 경영지원본부장은 “페이스페이 도입을 통해 결제 편의성과 디지털 마케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결제 시스템 혁신을 통해 현대면세점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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