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해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기지원 강화방안’에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이하 프리워크아웃)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이하 캠코 펀드) 조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로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한이 연장되는 제도는 프리워크아웃과 캠코 펀드입니다. 금융위는 프리워크아웃의 상환 유예기간을 오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미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상환 유예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단일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져 대출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금융위는 캠코 펀드의 신청 기한도 오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늘렸습니다. 캠코 펀드의 매입대상 채권 범위 역시 내년 6월 30일까지 연체된 채권으로 확대됩니다. 캠코 펀드는 금융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추심유보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펀드입니다. 캠코 펀드의 매입 대상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에게 작년 이후 발생한 연체 채권 매각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재기지원 강화방안 연장 외에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원금상환유예 제도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가장 최근 시점까지 약 3만 6000건의 채무가 상환유예됐으며 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 원 정도”라며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내년도 가계대출총량관리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전국에 분양한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이 44대 1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청약 문턱이 높아진데다 정부의 아파트 분양 규제 강도도 높아지며 오피스텔로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등록된 올해 1월부터 12월 1일까지 오피스텔 분양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3만2558실의 오피스텔이 공급됐으며 청약 건수는 77만35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모든 타입이 전용면적 59㎡ 이상이거나 면적 타입을 포함한 오피스텔 43곳 1만 6395실의 경우 72만5577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44.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면적 59㎡ 이상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 오름폭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해 하반기에는 5곳 1305실에 1만 4427건이 접수돼 평균 11.06대 1의 경쟁률을, 올해 상반기에는 11곳 2356실에 7만 4970명이 접수해, 31.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단지 별로 살펴보면, 모든 실이 전용 84㎡로 구성된 대전 유성구 ‘대전 도안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 1~3단지 총 373실 모집에 10만318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268.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달 청약을 받은 경기 과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는 89실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리며 1398.05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을 넘지 못한 청포족(청약포기족) 수요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전용 59㎡ 이상 오피스텔로 쏠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전용 59㎡ 이상의 오피스텔로 청약자가 쏠리고 있다”며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오피스텔이 많아졌고, 이러한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시행되는 날이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빠르면 오는 8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 의결 완료 후 다음 날이나 이번 주 안으로 공포해 개정 소득세법을 바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8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재위는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본회의에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포일에 법 개정안이 바로 적용됩니다. 국회와 정부는 상당수 1가구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오는 8일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보통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해 빠른 속도로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