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에 대해선 강도높게 대응하겠다”며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와 만나 국내외 경제 등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언론에서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에 따른 리스크를 ‘폭탄’에 비유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나 글로벌 금융 불균형 누적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 위험물 구조 정확히 파악 ▲ 사전에 뇌관 제거 ▲ 경각심 높여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상황은 과도한 부채와 자산가격 폭등에 따른 리스크를 확산시켰다”며 “미국은 연내 테이퍼링 추진을 공식화했고, 중국은 헝다그룹 파산우려가 대두되는 등 글로벌 금융·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경제와 금융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리스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금융권 대출 총량관리를 내년 이후로 확장하고, 대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5~6%로 잡고, 목표치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10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 위원장은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고 위원장은 “대출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으냐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