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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방카 25%룰로 역차별 발생..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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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4, 2015, 11:12:45

이석호 연구위원, 은행계 보험사 역차별·소비자선택권 제한 등 지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25%룰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매기관인 은행과 제조보험사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방카슈랑스 25%룰이란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신규로 모집하는 보험상품 총액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이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제다. 방카슈랑스 룰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시행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 25%룰 제한으로 인해 은행계열 보험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자율경쟁부터 합헌성, 국제적 정합성 등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25%룰 제한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 이 때문에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을 권유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간혹 은행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고객이 원하는 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그 사실을 모른채 고객이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사후 해당고객이 은행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해당 은행 평판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초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룰이 과도하게 이뤄져 오히려 은행계 보험사의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사 등 비은행계 보험사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반면 은행계 보험사는 계열은행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방카슈랑스 판매실적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생명보험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대부분 은행계 보험사(신한·KB·DGB·KDB·하나·IBK)의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3%에 그치고 있다. 이들 보험사의 점유율을 합친 규모는 18.7%로 기록됐다.


그러나 생보사 빅3사인 삼성·한화·교보생명의 각각 점유율이 11~17%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들 보험사의 점유율은 39.6%를 차지해 은행계 보험사의 2배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중·소형 보험사들의 실적상승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작은 보험사의 경우 기존 대형사와 차별되는 신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25% 규제가 판매실적을 높이는 데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25%룰이 국제적 정합성과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카슈랑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인위적으로 보험사별 판매비중 한도를 두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슈랑스에서는 25%룰 제한이 없어 형평성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25%룰이 순차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25%룰이 방카슈랑스 시장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정면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제한비중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이 후 100%까지 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방카슈랑스에서 판매 가능한 보장성보험 중 질병, 상해, 간병보험에 한해서라도 25%룰을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카슈랑스 25%룰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25%룰이 폐지되면 은행계열 보험사의 독점제휴와 수수료가 높은 상품위주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와 관련 이 연구위원은 “현재 방카슈랑스 영업현실을 비춰보면 25%룰이 완화 또는 폐지되더라도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금융시장 환경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권유하는 ‘Blind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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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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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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