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Policy 정책

경제계 “20대 대선, 국가발전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

URL복사

Monday, October 11, 2021, 23:10:39

미래 위한 3대명제·10대아젠다 및 국가운영 5대개혁과제·70개 액션아이템 제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담은 제언집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고 지적하며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의 행복증진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상의는 또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압박 등으로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들다”며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을 제시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상의는 먼저 ▲민간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국제관계의 각종 암초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압박 등을 들어 한국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대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①경제활력 진작 ②신성장동력 ③넷제로 ④저출산 ⑤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근로시간은 최고수준인데 생산성은 최저수준 ▲빈부격차와 대입위주 교육 속에 삶의 만족도는 최저, 자살률은 최고 ▲5포세대와 4불사회(불만·불신·불안·불행) 정서 팽배 등 구성원 삶이 팍팍하다고 진단, 두번째 명제로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⑥일자리 ⑦안전 ⑧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아젠다로 ⑨사회통합 ⑩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아이템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시스템과 개별과제 해결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국가운영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의는 ①‘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발전 시야 확보 ②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③민간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 ④경제역동성·계층이동성 토대 재구축 ⑤국가발전 성과 만들 ‘정책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 등 5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 국가운영의 5대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70개 액션아이템도 제시했습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주한 미군 복무했던 콜린 파월 전 美 국무장관 별세

주한 미군 복무했던 콜린 파월 전 美 국무장관 별세

2021.10.18 22:35:0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전쟁은 2차 대전의 드라마와 월남전의 고뇌 사이에 끼여 미국인들에게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린다. 그러나 나는 한국전쟁에서 5만 4000여 명의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졌다는 것을 기억한다.” -콜린 파월 자서전 '나의 미국여행' 중 1970년대 주한 미군에서 근무해 ‘친한파’ 미국 합참의장으로 유명했던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월터 리드 국립군사의료센터에서 치료 받던 중 별세했습니다. 향년 84세 입니다. CNN등 외신에 따르면 파월 전 장관의 유가족은 페이스북을 통해 18일(미국 현지시각) “우리는 훌륭하고 다정한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며 고인의 타계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인은 1937년 미국으로 이민한 자메이카인 출신 부모 밑에서 태어나 베트남 참전으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인 1989년 흑인 최초로 미 군부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올라 걸프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1993년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인 2001년에는 흑인 최초로 미국 국무장관에 올랐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민주당 후보였던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지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으로도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인이 1973년부터 1974년까지 경기도 동두천의 미 보병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1995년 발간한 자서전 '나의 미국여행'에서 당시 근무시절을 26페이지에 걸쳐 비교적 자세히 적었습니다. 특히 같이 복무했던 한국 카투사에 대해서 “나의 부대에는 200명 가량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병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내가 군생활동안 지휘한 군인들중 가장 우수한 부하들이었다”며 “지칠줄 몰랐으며 군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순식간에 배우고 익혔다. 하지만 그들의 월급은 미군 병사 한 사람의 하룻밤 맥주값에 지나지 않는 3달러였다”고 회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부고 기사를 통해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미국의 최고 군인, 외교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 유엔 연설을 통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콜린 L. 파월(Colin L. Powell)이 사망했다”고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