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Policy 정책

2030세입자 울린 악성 임대인 ‘미반환 보증금’ 4284억 원

URL복사

Sunday, October 10, 2021, 12:10:17

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공개
악성 임대인 129명 보증금 2160건 모르쇠
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법 만들어야"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이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 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습니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 원 규모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피해 보증금은 총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 수준입니다.

 

젊은세대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피해자들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이른바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악성 임대인은 8명이며 채무액이 가장 많은 임대인 이모 씨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571억7700만원으로 보증보험 HUG가 이를 대신 갚았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HUG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HUG가 이씨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억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27%에 그쳤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통계에 잡히는 피해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는 사례"라며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2030세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전에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갭투기꾼 공개법을 마련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MZ세대 기자가 추천하는 ‘할로윈 풀코스로 즐기는 방법’

MZ세대 기자가 추천하는 ‘할로윈 풀코스로 즐기는 방법’

2021.10.17 16:26:0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할로윈데이(10월 31일)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할로윈’이 예상되면서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준비만 잘하면 집에서도 할로윈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MZ세대 기자가 ‘할로윈데이 즐기는 방법’을 풀코스로 소개합니다. 먼저 할로윈 분위기를 내볼까요?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대표 강한승)은 ‘해피 할로윈 기획전’을 열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파티 용품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합니다. 할로윈 당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직구 코스튬, 할로윈 간식, 홈파티 용품 등 7개 카테고리로 나눠 총 3500여개 파티용품을 선보입니다. 특히 할로윈 필수 아이템인 코스튬 용품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동화 속 주인공부터 성인 코스튬, 반려동물을 위한 펫 코스튬까지 개성이 드러나는 의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호러 액자, 해골 인형 등 으스스한 분위기의 이색 소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할로윈 소품으로 한창 집을 꾸미고 나면 허기가 질 겁니다. 주인공인 단호박이 빠질 수 없죠. 냉동 화덕피자 브랜드 ‘우주인피자’는 ‘단호박치즈피자’를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 지난 8월 홈플러스와 협업해 선보인 ‘시그니처 화덕피자 3종’이 좋은 반응을 얻은 점에 주목해 할로윈 시즌 한정판 제품으로 마련했습니다. 단호박치즈피자는 단호박 무스 위에 통 단호박을 올렸고 생모짜렐라치즈를 얹었습니다. 한국맥도날드(대표 앤토니 마티네즈)는 할로윈을 맞아 컬래버레이션 코스터를 증정하고 스페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오는 27일까지 ‘1955 버거’ 세트, ‘1955 스모키 더블 베이컨’ 세트 구매 고객에게 환타와 콜라보한 코르크 소재 ‘코스터’ 1종을 랜덤 증정합니다. 코스터는 총 4종으로 후렌치 후라이·호박·박쥐 등 할로윈 무드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오는 31일까지 모든 메뉴 구매 시 할로윈 스폐설 패키지로 제작된 음료 컵, 쇼핑백에 제품을 담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할로윈을 테마로 한 음료도 많습니다. 할리스는 마녀를 콘셉트로 한 신메뉴 3종을 다음달 4일까지 한정 판매합니다. 특히 할로윈 시즌 대표 메뉴 ‘마녀 퐁당 초코베리 할리치노’는 진한 초콜릿과 베리류의 붉은 색상으로 할로윈의 스산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비주얼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는 10월 한정 메뉴 ‘할로윈 펌킨 쉐이키’를 선보입니다. 단호박을 베이스로 그 위에 통팥,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얹고 초코 드리즐을 추가해 단맛을 더했습니다. 매장에서 할로윈 펌킨 쉐이키를 주문하면 할로윈 전용 컵홀더에 음료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디저트까지 할로윈 콘셉트로 먹어야 풀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대표 이경재)의 ‘할로윈 초코파이’는 할로윈 시그니처인 호박 플레이버를 초코파이로 구현했습니다. 단호박 비스킷을 단호박 초콜릿으로 커버링했고, 제품 외관도 주황의 호박색과 보랏빛의 마시멜로가 어우러져 할로윈 느낌을 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할로윈데이 파티’를 테마로 홈파티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할로윈 캐릭터를 담은 케이크로 ‘펭수랑 할로윈 챙겨’, ‘할로윈 꼬마유령’ 등이 있습니다. ‘스푸키 유령쿠키’가 포함된 할로윈 마녀모자 쿠키세트, 초코볼과 캔디가 담긴 ‘할로윈 스위치 파우치’처럼 선물하기 좋은 기획제품도 내놨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할로윈데이를 맞아 홈파티를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준비했다”며 “케이크부터 사탕, 빵까지 다채롭게 마련된 이번 제품과 함께 즐거운 할로윈데이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