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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기관별 따로 놀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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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5, 2021, 16:10:50

공공데이터법 관리지침 개정안 26일부터 시행
원천데이터 제공·데이터 보존 기본원칙 조문화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였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의무사항으로 조문화했습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로 재편되어 개정수요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6개의 장과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개선사항도 지침에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됐습니다.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데이터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기술변화 등을 실무 매뉴얼에 반영해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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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2021.12.02 15:13:4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인상된 기준금리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등이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3% 축소된 0.14%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0.18% → 0.16%), 서울(0.11% → 0.10%), 지방(0.16% → 0.1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160개로 지난 주와 같은 숫자를 나타냈으며, 보합 지역은 6개에서 5개로 감소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10개에서 11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 14개 구는 0.09%, 강남권 11개 구는 0.12%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강북권은 0.23%의 상승률을 나타낸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구(0.15%), 성북구(0.13%), 은평구(0.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습니다. 강남권 또한 송파구(0.17%), 서초구(0.17%), 강남구(0.15%)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으로 봤을 때 양천구(0.05% → 0.06%), 도봉구(0.05% → 0.07%), 동대문구(0.02% → 0.04%)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보합이거나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매수세 위축이 이어지며 상승폭이 지난 주 0.27%에서 0.24%로 축소됐습니다. 최고 상승 지역은 이천시(0.51%)였으며, 이어 안성시(0.43%), 부천시(0.27%), 오산시(0.2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주 대비 0.03% 축소된 0.22%의 상승률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세종과 대구는 각각 -0.26%, -0.03%로 나타나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신규 입주 및 미분양 물량 부담이 지속되며 등으로 보합에서 3주 연속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1% 대로의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이 위축된 데다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던 일부 지역의 경우 매물이 소폭 증가해 상승폭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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