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목표치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DI가 11일 공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6%, 내년 4~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목표치가 최근 실제 증가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DI는 이를 근거로 "가계대출 총량을 단기간에 줄이기보다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본규제를 강화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가계대출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DI는 최근 주택매매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안긴 가계대출 규제에 관해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았다"며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현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기업대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계신용보다 규모가 큰 기업신용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증가(GDP 대비 10%p)했지만 여신건전성은 더 낮은 상태기 때문입니다.
KDI는 "자본규제 강화를 통해 민간신용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줄이고 기업신용에 대한 이자지급유예 등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유연화 조치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3%대를 넘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규정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I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통화정책을 물가 상승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600조 원을 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KDI는 "올해와 비교해 확장 기조의 강도는 약화했으나 여전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고 평가한 뒤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