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은은 학계·전문기관·국제기구의 전문가 10명과 함께 이번 컨퍼런스에서 CBDC의 개념과 CBDC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션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발표에서는 CBDC의 정의와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위원은 CBDC가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알리는 동시에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곧이어 ‘CBDC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CBDC를 도입한 뒤 제기될 사법적·공법적 쟁점 등을 논의하며 CBDC 거래의 법률 관계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CBDC 관련 기술적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의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계정복구 기능을 동시에 탑재한 ‘식별자 기능(Privacy Issue)’을 비롯해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시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는 리스크 해소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이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 간 지급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신 국장은 발표를 통해 CBDC가 국가 간 지급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비효율성도 개선시킬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