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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본격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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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7, 2021, 16:11:26

한은, 18일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 주제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은행이 오는 18일 오후 2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를 주제로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로, 실물 명목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은은 학계·전문기관·국제기구의 전문가 10명과 함께 이번 컨퍼런스에서 CBDC의 개념과 CBDC 설계 시 법적·기술적 이슈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션별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에 대해 발표합니다. 발표에서는 CBDC의 정의와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위원은 CBDC가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고 알리는 동시에 CBDC 도입에 따른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곧이어 ‘CBDC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가 있습니다. CBDC를 도입한 뒤 제기될 사법적·공법적 쟁점 등을 논의하며 CBDC 거래의 법률 관계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민법·상법적 이슈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CBDC 관련 기술적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김기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 CBDC 연구 프로젝트 기술현황을 살펴보고 CBDC 설계의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계정복구 기능을 동시에 탑재한 ‘식별자 기능(Privacy Issue)’을 비롯해 오픈소스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시 이미 알려진 취약점에 노출되는 리스크 해소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CBDC 관련 이슈와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이 ▲독·과점 ▲개인정보보호 ▲국가 간 지급개선 등의 과제를 제시합니다. 신 국장은 발표를 통해 CBDC가 국가 간 지급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비효율성도 개선시킬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은행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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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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