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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거품’ 2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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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1, 2021, 15:12:29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 열어
3기 신도시 1채 당 평균 1억 4000만원 차액
전체로 따져봤을 경우 총 2조 6930억원 ‘거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단지 분양가격에 2조 원 이상 거품이 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전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20개 지구 아파트 단지 25평형을 기준으로 총 2조 6930억원의 분양거품이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20개 지구 전용면적 25평형(85㎡) 이하 1만 8602세대의 분양가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 적정건축비 등을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평당 1115만 원, 25평형 기준 2억 8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평균 평당 1669만원, 25평형 기준 평균 4억 2000만원인 기존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교해 볼 경우 평당 554만 원, 채당 1억 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1만 8602세대 전체로 따졌을 경우 차액은 2조 6930억 원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택지조성원가의 편차도 심했습니다. 평당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된 부천원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466만 원인 반면, 성남 낙생지구는 3배 수치인 161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 신촌지구 또한 평당 1613만 원으로 낙생지구에 맞먹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 정책이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해 무분별 개발을 일삼고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분양가는 본 청약때 30% 이상 인하 책정해야 하며 사전청약하지 않은 공동주택지는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민간택지 매각계획부터 철회시키고 서민위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100% 공공주택 공급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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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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