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단지 분양가격에 2조 원 이상 거품이 껴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전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20개 지구 아파트 단지 25평형을 기준으로 총 2조 6930억원의 분양거품이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올해 사전청약이 진행된 3기 신도시 20개 지구 전용면적 25평형(85㎡) 이하 1만 8602세대의 분양가와 지구별 택지조성원가, 적정건축비 등을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평당 1115만 원, 25평형 기준 2억 8000만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평균 평당 1669만원, 25평형 기준 평균 4억 2000만원인 기존 사전청약 분양가와 비교해 볼 경우 평당 554만 원, 채당 1억 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1만 8602세대 전체로 따졌을 경우 차액은 2조 6930억 원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별로 택지조성원가의 편차도 심했습니다. 평당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된 부천원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466만 원인 반면, 성남 낙생지구는 3배 수치인 161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 신촌지구 또한 평당 1613만 원으로 낙생지구에 맞먹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 정책이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해 무분별 개발을 일삼고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분양가는 본 청약때 30% 이상 인하 책정해야 하며 사전청약하지 않은 공동주택지는 땅 한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민간택지 매각계획부터 철회시키고 서민위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100% 공공주택 공급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