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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발주 ‘입찰 담합’ 8개사 적발…과징금 20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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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8, 2021, 14:12:41

공정위, 알테크노메탈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11년간 물량배분, 낙찰예정순위 등 공동 결정
현대·기아차, 개선된 입찰제도 내년부터 시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8일 공정위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으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입니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차 등의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2015년·2017년의 경우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자신들의 합의를 공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올해까지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당시 입찰제도에 따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별 과징금은 알테크노메탈 38억1200만원, 동남 35억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융금속 26억57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알로이 2억2100만원입니다. 한국내화는 2016년 12월까지, 다원알로이는 지난해 3월 입찰부터 담합에 가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사 측과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추후 입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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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itnno1@inthenews.co.kr


현대차·기아, 국내 전기차 21조 투자…연 144만대 생산 목표

현대차·기아, 국내 전기차 21조 투자…연 144만대 생산 목표

2022.05.18 16:41:44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와 기아[000270]가 총 21조원을 투자해 오는 2030년 국내 연간 전기차 생산량을 144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전기차 연간 예상 생산규모인 35만대를 오는 2030년까지 144만대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21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연간 144만대 생산 규모는 2030년 현대차와 기아가 자사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으로 계획잡은 323만대의 4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국내 전기차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미래 자동차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전기차 생산-연구개발-인프라-연관산업 등 선순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액 21조원은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 전용 전기차 라인업 다양화, 기술 개발, 인프라 조성, 전기차와 관련한 다각도 신사업을 모색하는 전략제휴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우선, 전기차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양사는 PBV(목적 기반 차량)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을 비롯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혼류생산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아는 오토랜드 화성 내 2만평 부지에 수천억원을 투입해 연간 최대 15만대 생산 능력을 갖춘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전용 PBV 라인업의 최초 모델을 중형급 사이즈로 제작해 오는 2025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장은 오는 2023년 착공에 들어가며, PBV 중형 모델은 딜리버리, 차량호출, B2B 등 각종 비즈니스 수요에 대응토록 제작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사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제조 혁신기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의 유연생산 시스템, 맞춤형 물류 시스템, 디지털 제조 시스템을 국내 공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전기차 생산 혁신 및 최적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사는 전기차 연구개발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용 플랫폼 제품 라인업의 다양화와 배터리·모터 등 PE 시스템 고도화를 도모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증대 기술을 개발해 상품성 강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25년 도입하는 승용전기차 전용 ‘eM’ 플랫폼을 비롯해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시스템 하에서 차급별 다양한 전용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적용 플랫폼을 배터리와 모터를 표준화해 제품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초고속 전기차 충전 솔루션 구축 및 인프라 확충과 국내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신사업 전환 지원 등의 상생협력 추진, 국내외 파트너와의 광범위한 전략제휴 모색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태생기를 넘어 본격적인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며 "대규모 국내 투자와 연구개발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물결에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전기차 25만2719대를 판매하며 전세계 전기차 판매 순위 5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글로벌 판매량 7만6801대로 지난해 동기(4만4460대) 보다 판매량이 73%가 뛰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155% 증가한 2만2768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18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갖춰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총 323만대를 판매해 12%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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