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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숲’ 설치 가능…소유자 매수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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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4, 2021, 14:12: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자연 보호 등의 측면에서 각종 개발이 제한됐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도시숲, 생활숲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 기준이 완화됩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장이 지자체 내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국 234개소에 342㎢가 지정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조성이 어려웠던 도시숲과 생활숲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탄소흡수효과를 향상하고 적기 내 수목관리와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구역 안에는 연면적 200㎡ 이하의 2층 목조구조물 시설을 둘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해 원활한 구역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단, 설비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주차장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를 원활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판정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공원 환경과 미관 보존을 위해 지상 설치규모 최소화, 공원이용자 안전 확보, 조경을 통한 주변경관과 조화 등 구체적 개선사항을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오는 21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 탄소흡수원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원 내 생활 SOC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 내용이 들어간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도 마무리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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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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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2025 대한민국 쓱데이’ 전국민 문화축제로 확대

신세계그룹, ‘2025 대한민국 쓱데이’ 전국민 문화축제로 확대

2025.10.23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신세계그룹은 오는 30일 개막하는 ‘2025 대한민국 쓱데이’를 쇼핑을 넘어선 전국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확대 개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올해 쓱데이는 그룹 역량과 외부 제휴를 결합해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공모전과 공연, 팝업스토어, ESG 캠페인 등 문화·환경·체험이 결합된 행사를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진행합니다. 우선 오는 26일까지 자작시 공모전 ‘전국민 쓱쓱문학 프로젝트’를 열어, 쇼핑 중 있었던 이야기를 자작시로 응모한 고객 중 52편을 선정해 총 1338만원의 쇼핑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인기 작가 이환천이 쓴 예시작도 함께 공개됩니다. 스노우피크와 협업한 ‘감성 피크닉’은 내달 1일 에버랜드 인근 스노우피크 캠프필드, 같은 달 8~9일에는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열립니다. 현장에서는 라이브 공연, 토크쇼, 캠핑용품 체험 등이 마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한 ESG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스타필드마켓 일산점에서 ‘그린매직’ 팝업스토어가 열려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소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방송인 타일러와 WWF(세계자연기금)가 함께하는 ‘낭만 토크쇼’, 셰프 임희원·명현지의 ‘낭만 푸드쇼’ 등도 진행됩니다. 쓱데이 기간 동안에는 2억원 규모의 ‘그린매직 캠페인’이 운영됩니다. 이마트, 백화점, SSG닷컴, 이마트24, 조선호텔 등 5개사가 참여해 캐나다 여행권, 숙박권, 상품권 등 총 1억원 상당의 경품과 그린카드 에코머니 1억원을 증정합니다. 또 스타필드에서는 ‘슈퍼셀 게임대회’, 영화 <위키드: 포 굿> 팝업스토어, 캐릭터 퍼레이드 등 이벤트가 열리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굿윌스토어와 함께 1억원 규모의 자선바자회를 진행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공헌활동에 사용됩니다. 신세계푸드의 레스토랑 데블스도어에서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쓱토버 페스트’를 열어 1L 라거와 빅사이즈 메뉴를 선보입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올해 쓱데이를 맞아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협업해 ‘부루마불 신세계여행 에디션’을 한정 출시합니다. 신세계 18개 계열사 이벤트에 참여하면 해당 한정판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 쓱데이는 단순한 쇼핑 행사를 넘어 문화·환경·참여형 축제로 진화했다”며 “전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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