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은평 증산4구역, 도봉 방학역 일대 등 7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총 9686가구가 공급되며 서울 도심 내 안정적 주택 공급은 물론 해당 지역의 노후한 환경도 한 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심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부천원미 7곳을 사업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 주거지, 준공업 지역 등 도심 내 노후 또는 슬럼화가 심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LH 등 공공 주도 하에 고밀 개발해 신규 주택을 짓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사업은 공공기업이 직접 나서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확정 후에도 주민들이 직접 민간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도 보장됩니다. 주민 분담금 또한 민간 재개발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본 지구 선정은 3080+ 주택공급방안 발표 후 157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뒤 공공주택법 개정과 지난 11월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선정된 7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증산4구역입니다. 사업지 면적은 16만 7000㎡이며 공급 가구 수는 4112가구입니다. 이어 부천원미(1678가구), 신길2구역(1326가구), 쌍문역서측(1088가구), 쌍문역동측(646가구), 연신내역(427가구), 방학역(409가구) 순으로 주택 공급량이 많습니다.
국토부는 선정구역 내 기존 거주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분담금을 민간 정비사업보다 30%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대별 평균 분담금은▲방학역 8000만 원▲증산4 9000만 원 ▲연신내역·쌍문역동측·신길2 1억 3000만 원▲쌍문역서측 1억 7000만 원▲부천원미 2억 4000만 원입니다.
해당 구역 내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은 내년 말 실시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착공은 오는 2023년 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현재 26곳에서 2/3 이상 주민동의가 확보된 만큼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내년에 추가로 5만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본 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