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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서민·취약계층 대출에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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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5, 2022, 12:01:12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5일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
프리워크아웃·채무재조정·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계획 발표
부동산·단기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출 지원은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 원장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늘어난 만큼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정 원장은 “이를 위해 프리워크아웃·채무재조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원장은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돼 부동산금융 익스포져가 작년 9월 기준 2488조 원에 이른다”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는 만큼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장은 금리 상승기를 맞이해 단기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머니마켓펀드(MMF)·환매조건부채권(RP)·기업어음(CP) 등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유동성 영향과 업권 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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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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