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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가입 3회 거부 시 ‘아웃’…미가입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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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1, 2022, 14:01:44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차인 보증이행 받을 수 있는 권리강화 근거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은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 및 계약변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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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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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마켓, 경북 경산에 첫 선…젊은 소비층 맞춤형 복합 공간

스타필드 마켓, 경북 경산에 첫 선…젊은 소비층 맞춤형 복합 공간

2025.08.20 06:00:00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이마트 경산점이 19년 만의 리뉴얼을 통해 오는 21일 ‘스타필드 마켓’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죽전, 일산, 동탄에 이어 네 번째 매장이자 수도권 외 지역 첫 매장입니다. 스타필드 마켓은 지난해 8월 첫 선을 보인 후 1년 만에 4개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마트는 젊은 가족 인구 유입이 많은 경산의 성장 잠재력과 입지를 고려해 이번 출점을 결정했습니다. 경산의 20~30대 인구 비중은 29.9%로 대구와 전국 평균을 웃돌며, 산업단지 개발과 아파트 입주로 도시 규모도 확대 중입니다. 그러나 몰링 공간은 부족해 역외 쇼핑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산점은 영업면적 5670평, 3개 층으로 구성된 복합 체험 공간입니다. 2층에는 스타필드 마켓 중 최대 규모 ‘북그라운드’를 마련했으며, 영풍문고·스타벅스와 연계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맛집도 대거 입점했습니다. 대구 돈카츠 전문점 ‘오이시카츠’, 중식 ‘댄싱홍콩’, 마늘 레시피로 알려진 ‘매드포갈릭’이 들어섰습니다. ‘신세계 팩토리스토어’와 대구경북 최대 규모 ‘무인양품’도 입점했습니다. 3층에는 기존 문화센터를 확장한 ‘컬처클럽+트니트니 PLUS’와 대형 다이소 매장이 준비됐습니다. 특히 놀이·교육 특화 시설은 유아동 고객에게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1층은 이마트 매장을 2개 층에서 1개 층으로 압축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가전문화 특화존을 입구에 배치했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한 층에서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도 가능합니다. 예방 접종을 완료한 5kg 미만 반려견·반려묘는 펫모차·켄넬 이용 시 동반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마트와 일부 매장을 제외한 약 70% 매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개점 기념 공연도 열립니다. 23일 ‘캐치! 티니핑 싱어롱 미니콘서트’, 30일 ‘위플레이 곡예 비행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이마트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7월 문을 연 동탄점은 개점 2주간 매출이 전년 대비 52% 늘고 방문객 수가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테넌트 매장 매출은 3배 이상 증가해 집객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마트 위수연 개발혁신본부장은 “경산점을 지역 대표 쇼핑 공간으로 조성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며 “장보기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타필드 마켓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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