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Estate 건설/부동산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3회 거부 시 ‘아웃’…미가입은 과태료

URL복사

Tuesday, January 11, 2022, 14:01:44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차인 보증이행 받을 수 있는 권리강화 근거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은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 및 계약변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itnno1@inthenews.co.kr


SK에코플랜트,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 론칭…“차별화 꾀한다”

SK에코플랜트,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 론칭…“차별화 꾀한다”

2022.08.11 15:19:0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각 건설사들이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SK에코플랜트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하고 기존 주거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노량진2∙7구역 재개발 등 자사가 수주한 정비사업지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11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인 ‘드파인(DEFINE)’을 공식 출시합니다. 드파인은 접두사 ‘DE’와 좋음, 순수함을 의미하는 ‘FINE’의 합성어인 동시에 정의하다를 뜻하는 ‘Define’을 차용한 것으로, 이 시대에 부합하는 최고의 가치로 새로운 주거기준을 정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로고에도 브랜드명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기존 주거의 고정관념인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프리미엄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DE’와 ‘FINE’ 사이에 선을 넣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드파인이 적용되는 단지에 차별화된 평면, 건축디자인, 조경 등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하고 타 주거상품과 차별성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핵심 경영모토로 삼고 있는 '친환경'적 주택을 강조하고자 탄소중립(Net Zero) 주거를 향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및 건축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고객의 생활패턴이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모습에서 아파트가 더 이상 정형화된 공간이 아닌 고객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설계를 진행했다"고 특화설계 탄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평면은 '라이프스타일과 생애주기에 따라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평면'을 모토로 파격적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분양 시 고객은 다양한 구조의 평면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주방과 욕실을 포함한 모든 실내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조경시설의 경우 '예술과 탁월함을 담아 힐링과 여유를 주는 조경'을 주제로 기존 조경 대비 품격을 한 차원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고객의 이용 빈도와 동선을 고려한 조경배치를 통해 주차장이 있는 지하공간부터 건물 로비와 같은 실내 공간에서도 자연의 본질을 모티브로한 조경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다. 건물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주는 정제되고 간결한 디자인'을 핵심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건물 입면의 경우 드파인만의 절제된 디자인으로 조형의 본질과 비례감을 극대화하고, 무채색 중심의 정제된 색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아름다움을 전달한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고객의 생활패턴을 학습해 주거공간을 최적화하는 AI 시스템과, 북 큐레이션과 같이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차별화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부산 광안2구역 재개발, 서울 노량진2∙7구역 재개발, 서울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자사가 수주한 정비사업지에 드파인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드파인 브랜드 적용 여부는 SK에코플랜트 사내 ‘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프로젝트의 입지, 규모, 상품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에코스페이스BU 대표는 "드파인의 핵심가치는 ‘주도적인 삶의 완성’,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 ‘새로운 경험으로 만드는 풍요로운 삶’"이라며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차별화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