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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가입 3회 거부 시 ‘아웃’…미가입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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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1, 2022, 14:01:44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차인 보증이행 받을 수 있는 권리강화 근거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은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 및 계약변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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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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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KE Way’ 선포…조원태 회장 “정체성 규정하는 핵심 될 것”

대한항공 ‘KE Way’ 선포…조원태 회장 “정체성 규정하는 핵심 될 것”

2025.03.04 14:22:05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업의 가치 체계 'KE Way(웨이)'를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5층 대강당에서 '보딩 데이' 행사를 개최하며 'KE Way'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새로운 기업 가치 체계인 'KE Way'를 통해 대한항공이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이를 이루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전문가들이자, 고객들의 오랜 신뢰와 성원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우리 임직원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통합 대한항공 출범에 대해 "조직문화 융합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어려움은 인지하고 있으며, 양사 직원들의 정서와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11일 공개를 앞둔 신규 CI에 대해 현재 새로운 브랜드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신규 CI를 선공개하고, 추후 통합 대한항공 출범 시점에 맞춰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 뉴니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한항공이 선포한 KE Way에는 대한항공의 존재 이유와 새로운 비전, 미션 등을 담았습니다. 최상위 개념인 존재 이유는 'Connecting for a better world'(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연결)로 명명했습니다. 한진그룹의 창립 이념인 '수송보국'(輸送報國)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 항공사이자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고객과 사회, 전 세계를 연결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새 비전은 'To be the world's most loved airline'(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다. 사회적 책임 실천과 고객 만족 달성을 통해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션은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와 서비스 및 운영'(Beyond Excellence) ▲고객과 동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Journey Together) ▲전 세계 활발한 교류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Better Tomorrow) 등 3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미션을 위해 임직원이 갖춰야 할 코어밸류(핵심 가치)도 수립했습니다. ▲Professional(전문성 있는) ▲Responsible(책임을 다하는) ▲Caring(존중하는) ▲Collaborative(협력하는) ▲Proactive(주도하는) ▲Challenging(도전하는) 등 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직원 설문조사, 내외부 환경분석, 전문가들의 자문·협력을 거쳐 신규 기업 가치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KE Way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의 구심점이자, 대한항공의 정체성을 규졍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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