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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건설/부동산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3회 거부 시 ‘아웃’…미가입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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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1, 2022, 14:01:44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차인 보증이행 받을 수 있는 권리강화 근거도 마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3회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로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은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 및 계약변경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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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 안정화 물건너갈까…대선 공약에 속 타는 홍남기

부동산 안정화 물건너갈까…대선 공약에 속 타는 홍남기

2022.01.19 10:36:4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월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최근 의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임기말에서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꺾인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개발공약이 다시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발표 이후 관련된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GTX-A 노선 연장 지역으로 거론한 경기 평택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1월 첫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늘어났습니다. 전철 신설이 언급된 경기 안성의 상승률도 0.11%에서 0.22%로 뛰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 500%의 제4종 주거지 신설 공약 등으로 도심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아파트값 안정세를 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상황을 놓고 "하향 안정세로 속도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비 -0.47%로 통계 집계 후 최대폭으로 둔화했습니다.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또한 지난해 12월은 전달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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